스크랩 시민 사회 대책위 유인물

[인선]

 

다시 멈추는 전주 시내버스

악덕 사주들의 면허권을

환수하라!

전주시내버스 재 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146일의 시내버스 파업 이후 9개월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이 버스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측이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인 임금단체협약 체결요구를 오로지 무시로 일관하고, 심지어 노조 탄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합법으로 인정되었던 지난 파업을 불법화한 노동부조차 노동자들에게 이번엔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무능 탓도 큽니다. 전주시내버스에 150억, 전북고속에 100억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어떤 규제도 하지 못하는 행정은 정경유착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주들은 지난해 2개월 간 무려 2만 건의 결행을 기록한 “준법투쟁”이 있은 뒤에서야 교섭에 나왔고, 이후 3개월 동안 시간만 끌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두 번의 양보 교섭안을 제출했음에도 사주들은 단 한줄 협상을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복귀후에도 노조인정조차 받지 못해 현재 470일여일을 싸우고 있는 전북고속 문제가 보여주는 버스토호자본가들의 악질성과 행정의 무능이 이번 시내버스문제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덕 버스 토호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할 뿐만아니라,

시

민들에게도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도 방해

사주들은 현금 수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투명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올해 3월에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자 다시 6.7월에 도입하겠다고 나왔습니다.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시의 전체예산이 1.67배 인상된 것에 비해 버스보조금은 무려 3.7배 인상

2011년 파업 때문에 20억 가량 줄어 106억 8천 1백 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작년 하락 분을 더해 140억 이상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검증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을 청구하고, 막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회사의 사용 내역 공개 거부 때문에 어떻게 사용한지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 전북고속, 전북도청에 신고한 197개의 버스노선 중 112개의 노선만 운행, 시민혈세 도둑질

이에 전북도청은 과징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습니다. 구속감인데 말입니다. 수익노선 불법 증회, 유가보조금 허위청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청은 지난해 “보조금관련 투명성이 확보되기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사측의 거짓과 기만적인 자료만으로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퍼 주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중단시켜야 합니다.

■ 경전철 도입 손실보전금을 전액 환수하라!

전주시는 경전철도입 손실 보상으로 버스사주들에게 6년 동안 한해 15억의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경전철도입이 백지화되었음에도 이를 전액(90억) 지급했습니다. 이를 환수하라는 요구를 전주시는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아래 시공위) 해체하라!

- 사주들의 단체로서 임의단체일 뿐인 시공위, 전주시로부터 10년간 90억 이상 재정지원을 받고, 전주시를 대신해 보조금 배분, 노선배치, 배차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조금 배분절차는 시공위가 보조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위는 노선 조정이나 배차에서도 오직 이윤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 노선에 편중하거나 비수익 노선 결행, 무정차 통행 등, 시민들의 끊임없는 호소는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선과 배차는 시공위 대신 시민과 노.사.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해야 합니다.

-시공위는 심지어 차량 내 CCTV설치, 기종점 화장실 등 작은 편의시설 확충에까지도 전주시에 손을 벌렸고, 전주시는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휴게소명목으로 20억 받아, 기종점 세곳의 콘테이너만 설치했습니다. )

■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버스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무를 통해 간신히 실수령액 1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전주시청과 전북도청은 사측의 말만 믿고 시내버스의 경우 평균 260만 원 이상, 전북고속의 경우 3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측이 년 간 년차 수당 총액 57만원을 매달 임금으로 주고 있는 듯 부풀려 전주시에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시는 처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현금인식기 전면 도입하라!

현재 전주시는 전면 도입 약속을 깨고, 전체 시내버스 차량 400대중 100대에 한정해 현금인식기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대로는 사주들이 농간을 칠 수 있고, 현금수입금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요금만 인상한 전주시와 전라북도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과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요금 인상분에 대한 관리 감독, 경영합리화, 재정지원금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말뿐입니다.

t 트위터 시민들이 전하는 진실

t

ID lu****ini

정 작 기사들은 요금인상 반대했는데 인상해놓고도 이딴 짓한다며 욕먹는 건 기사들. 시장 답 없다.

ID chaplin**** 이*무

2004~2012 전주시예산 1.64 배 증가한반면 버스보조금 3.14 배 증가. 검증 불가한 사측자료에만 의존해 퍼줘.. 지랄!!

ID renovare*** E****us

@you13477: 461일차 파업 해결 못하는 #전북고속문제도 그렇지만 낼부터는 전주시내버스5개사도 파업합니다. 호남의집권당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버스자본가에게 시.도행정과 시장도지사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꼼짝을 목합니다. 정경유착과 썩어빠진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ID d******1968 장*주

전북고속 사주를 구속하고 면허권을 환수하라! 보조금 부풀려 청구- 197개노선 신고하고 80 여개 노선 미 운행, 비수익노선 보조 허위로 부풀려 청구. 임금 3백60(?)신고 임금보조 과다청구혐의. 대당 월1400 만 수입, 적자불가, 보조금지급 이유 없음

**트위터에 <전주시내버스>, <전북고속>으로 검색해보세요~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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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통합진보당전북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예수살기(준) <확대 중>

[인선]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공격적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파업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파업에 대한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의 선전글입니다. 읽어주시고 퍼날라주시기까지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반올림]

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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