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갑·정비병은 숙련에 최소 21개월＂… 與 ＂부사관 늘리면 돼＂

박근혜 공약 '병사 복무 18개월로 단축'… 3가지 쟁점 보니 조선일보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입력 2013.01.04 03:20 | 수정 2013.01.04 10:54
현역병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군 안팎에서 복무 기간 단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등 군 당국은 병사들의 숙련도 및 전문성, 병역 자원 부족, 예산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약을 내건 새누리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사관 확보를 통해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줄이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조선일보]

① 숙련도·전문성 문제

軍 "21개월로도 어려운데 줄이면 어떡하나"
與 "숙련도 필요한 육군은 1만명… 문제안돼"

수도권 인근 육군 모 기계화부대 지휘관 A대령은 전차·자주포 부대가 멀리 훈련을 나갈 때마다 마음을 졸인다. 전문 부사관이 부족해 부사관이 다뤄야 할 50여억원짜리 전차를 병사가 조종을 해 사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숙련병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급(有給) 지원병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1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유급 지원병은 병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하사로 연장 복무(총 36개월)하며, 하사 임용 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전차·대공미사일 등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유급 지원병 지원은 2010년엔 122%였지만 2011년엔 83%, 지난해엔 91%에 그쳤다.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한 육군 병과(兵科)별 최소 복무 필요 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 등이다. 여기에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한 병력 순환율까지 감안하면 최소 복무 기간은 22~25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병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ROTC(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 지원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야전지휘관은 "현재의 21개월로도 부대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18개월로 줄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했다.

반면 일반 보병의 경우 9개월이면 숙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며 숙련도를 요구하는 자리는 부사관으로 충원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현재 숙련도를 요구하는 육군 병사 자리는 1만 개 정도인데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부사관을 증원하면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② 병역 자원 부족 논란

현 65만명 병력, 2020년 52만명으로 감축계획
軍 "年3만2000명 부족" 與 "軍, 부풀려 계산"

현재 65만명 수준인 한국군 병력은 국방 개혁상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52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도 52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3만여명이 더 군에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 등에 따라 병역 자원이 줄어들어 입대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18개월 안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21~31년 사이 연평균 3만2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분석은 만 20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군에 입대하는 19~30세 인원 전체를 감안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장수 단장은 "군 간부 충원과 병력 감축 추세 등을 감안하면 18개월로 단축 시 2022년 이후 20세 기준으로 연평균 1만5000여명의 자원이 부족하지만, 19~30세는 총 60여만명이어서 입대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연령별 군 입대자 분포는 20세가 46%였다.

한 소식통은 "국방부의 병역 자원 부족 예상 분석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일 연도별 병역 자원 수급 예상 세부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본지의 청에 응하지 않고 함구했다.

③ 예산 얼마나 드나

軍 "부사관 3만명 충원할 경우 年7500억 들 것"
與 "5년에 걸쳐 1만명만 필요, 年2500억이면 돼"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선 부사관 증원이나 대체복무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예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박 당선인은 병역 자원 부족을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은 이를 부사관 3만명으로 충원할 경우 연간 7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병력 부족에 따라 의무경찰·해양경찰 등 대체복무 제도를 없애고 이들 2만5000여명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그만큼 일반인으로 채용하는 데 인건비 6300억원이 별도로 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 총 1만명의 부사관 증원이 필요한데 연간 2500억원(1만명 기준)이면 된다"고 했다.

 

위 관련 필자 의견  

 

2012년 1월5일;

 

우리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있는 북한병사는 7년간 즉 84개월을 복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3년에서 2년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18개월까지도  단축하는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하여 군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사실 걱정들을 하고 있는 일이었다.예를 들면, 34개월을 근무 할 당시는 3개월 근무한 신병은 병아리처럼 보이고, 6개월은 좀 알만하고, 1년은 그래도 앞가림을 하고, 20개월 복무한 병사는 제법 분대장을 맏겨도 되고, 30개월 되면 왕고참이라하고 때로는 전역을 기다리며 게으름을 피우지만, 대다수는 전역 전날까지도 천년만년 군대생활 할것처럼 월동준비도 하고 고참다운 실력과 위력을 발휘하곤 했다. 그래서 34개월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34개월이 적정 복부기간이고 북한의 7년은 너무 따분해 보였다.

 

그러나 1년이 복무기간이라면 모든 잣대는 거기에 맞추어서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18개월이 복무기간 이라면 거기에 맞추어 판단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앞의 기사에서 언급하듯이 기술과 숙련이 필요로하는 분야는 적정 소요기간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래서 준직업군이라 할수 있는 단기 중기  부사관과 직업군이이라 할수 있는 장기 부사관 직업군인 복무를 고려할수 있을것이다. 이는 군의 인사제도 부서나 군관련 연구자나 일반 학계에서도 연구가 있어왔다.  특히 대선공약사항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검토와 고민을 해 온 분야이기도 하였다. 잘 될것이라고 본다.

군에 대하여 잘 아는 분들 일수록 복무기간 단축은 힘드는 분야로 통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달라지고 있다. 남북의 군사대치 상황을 고려 할때는 더욱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는 하다.

위의 기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특징적인 문제점에서 18개월은 너무 ?아서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점인데 이는 앞에서 거론한 단기 중기 장기 부사관제도의 배합에 더하여 본인의 견해를 첨가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 장교제도의 배합도 가미하면 될것이라는 점이다. 전투력은 부사관 문제일 뿐 아니라 장교복무제도도 떼어놓을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재정적 측면이다.

우리는 경제학이나 개인이나 회사의 예산편성이나 투자대안 선택과정에서 자원배분과 기회비용을 거론하면서 효용 극대화를 이야기한다.  병역제도에서도 당연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기사에서 전문성있는 추가적인 부사관 운용을 위해서 7500억/2500억 이라는 소요예산은 아주 단편적인 단면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60만 병력을 운용하면서 국가재정적 소요예산에서 인적소요예산을 아끼려 노력한다. 

사병 봉급이 10만원 내외라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병사들에 대하여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경제적 논리가 있는점을 간과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평균 월 임금은 200만원으로 보면,우리 정부는 그들의 봉급중 95%인 190만원의 월급을 착취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3만명에 7500억 1만명에 2500억 계산은 근사한 수치이다. 물론 여기서 사병의 의,식,주는 계산에 넣지않았지만..우리는 사병의 숨은 임금 190만원을 아꼈다고 하여 즐거워 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들이 사회에 있었더라면 충분히 그만큼 받을 금액을 정부가 안주었을 뿐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기부 또는 희생 했을 따름이다. 연간 2500만원을 받는 부사관은 다만 직업으로서의 중장기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 연간 7500억원 때문에 사병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조정 할수 잇다면 본인이나 많은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할것이다. 다만 숙달된 전투력과 예전에 복무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으나 그나마 18개월은 괜찮다고 본다.

 

중장기 적으로는 현재의 의무복무제도에서 전면적인 지원병제도로 가는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전 세계 평화군으로서의 상징적인 미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지원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아마 이글을 읽는 많은 분들중에서는  놀랄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남북이 중무장하여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조정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금기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무기간 단축조정은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기회비용을 조정하는 막강한 선물이 되고 있는것이다.이는 우리 기성 세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긴요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나는 마침 행운아로서 국민이 내는 혈세로 세번에 걸쳐서 3년여의 유학생활을 미국에서 할수 있었는데, 미국의 학생들 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5년이나 희생된것을 알수있었다 '영어'라는 어려운 외국어와 '군복무'.. 이 두가지만 하여도 동년배의 미국인 급우와는 평균 5년을 별도로 더 소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미국학생들도 불어나 독어등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외국어가 언어쳬계상 유사한것으로 별로 어려운  난관이 아닌것으로 보였다.

 

필요로하는 국방력 수준을 달성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단축조정하는 방안과

 나아가서 전군의 원칙적인 지원병제 도입노력은

 국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물론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게 기여할수 있는 최대의 과제로 생각된다.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을것이라 믿는다.

 

 

 

J. 최대 정책난제 하우스 푸어(2013.01.05)

 

 

현 사회 최대 이슈 인 하우스푸어는 원인과 근인으로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단편적 지엽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이지경에 이른것인데 ,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는 주택정책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국가 국민경제의 총체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이는 MB정부만의 문제도 전직 전전직 전전전직 정권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선 딱 한가지만 지적 한다면 국민가계의 저축 증가에 따른 투자처를 역대 정권들은 '아파트'에만 투자처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