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요하던 문재인 정부, 소송폭탄 맞는다

[솔로몬]

백신 강요하던 문재인 정부, 소송폭탄 맞는다

• 인세영
•  승인 2022.06.12 02:5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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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던 전직, 현직 보건 당국자들이 대거 고소되고 있다. 

‘백신인권행동’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전 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제조사의 주장만 신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며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신인권행동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난 1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을 때도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코로나백신 승인취소 및 부스터샷 승인취소 소송

코로나백신 전체에 대한 승인취소 소송도 진행된다.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 외 시민 3861명은 코로나백신의 승인과정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부스터샷 역시 승인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 3861명이 질병청을 상대로 백신 접종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서초구 대법원 205호실에서 방청이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 사망자와 중증 이상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숫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최근 들어 평소 앓던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수천명의 시민이 공동으로 낸 소송인 만큼, 이 재판의 진행결과에 따라 사회적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없다. 내가 책임질테니 백신을 접종하라던 문재인, 왜 책임 안지나?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백신 피해자가 연일 집회를 벌이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욕설이 난무하며, 집회와 시위가 도가 지나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다. 그러나 유튜버들이 욕설을 한다는 것만 부각시켰을 뿐, 실제로 백신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백신을 권유하면서 "백신은 안전하다, 정부가 책임 진다, 모두를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 등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사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서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수 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중증 이상의 불구자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언론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고성을 질러 주민들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정작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보도를 해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시작할 경우, 문재인 당사자는 물론, 질병청, 식약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사들은 물론 근거도 없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권했던 다수의 전문가들이 대거 피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영상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펼쳐진 집회 도중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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