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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558a62efc22d9cebbec94b115038b39819ab548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558a62efc22d9cebbec94b115038b39819ab5482"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639"></div><p style="text-align: left;">위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발행인이 아닌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할 수 없는 자수범으로 알고있는데,<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c332fb2118b25ddaf3c1bb462c2f4b813b05728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c332fb2118b25ddaf3c1bb462c2f4b813b057281"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648"></div><p style="text-align: left;">이 판례는 명의인과 공모했을때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br><br>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교수님..<br>명쾌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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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는 '단독으로' 이 범죄의 정범(간접정범 포함)이 될 수 없지만(92도1342)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2005도6360). 자수범 개념보다 신분범 개념에서 접근을 해 봐요. 국정농단 최순실 아줌마를 잘 떠올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