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이재명위한 검수완박, 죄인에게는 대박 국민들에게는 독박
검찰수사 피하려는 양당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분노한 민심 새겨들어야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항의 총사퇴국민도 “정치권의 야합”실망과 분노 합의안 9월부터 검찰은 선거사범·공직자 수사 할 수 없어 정치권 면죄부용 검수완박 새 정부 사정 태풍에서 문재인 이재명 지키는 것이 목적 윤석열 정부여권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 서민 사건 민생 사건에 초점을 맞춘 중재안 아닌 정치인 지키기 야합
국가 형벌권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 서민에게 돌아가 안철수 “정치인들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해 상충” 협상 민주당 ‘셀프 방탄 입법’이란 민심의 소리 새겨듣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검수완박은 죄인에게는 대박 국민들에게는 독박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가 비등해지면서 정치권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4월25일 최고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인들 면죄부주기위한 검수완박에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검도 저지 총력을 공언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법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여야의 합의에 대해 이렇게 비판과 반대가 커지는 것은 모순과 허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만 빼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겨 경찰이 수사에 과부하가 걸려 수시지연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이재명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수진이재정 이탄희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최혜영 윤영덕 등 20여명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은 검수완박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죄인에게는 대박 국민들에게는 독박을 씌우는 법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견제 방안도 안 보인다. 위헌 소지도 있고, 권력형 범죄 수사가 차질에 대해 민주당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는 정치권 선거사범 수사를 경찰이 감당할 수 능력이 없다. 결국 부정선거 정치인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는 외면하 하고, 정치인들에게만 든든한 ‘방패’막이를 하겠 다는 것이다. 모든 후유증에 대해 야합의 주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국회위원 범죄 덥기위한 검수완박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박병석국회의장 중재안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범죄행위 대한 면죄부를 받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 덮혀 문재인이 면죄부를 받게 된다.떠나는 권력도, 새 권력도 모두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워진다. “부패한 정치인과 권력자들만 좋아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신속·정확한 수사가 생명인데 선거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 6월 지방선거 사범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소시효에 쫓겨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선거 범죄 당사자인 정치인들만 살판났고 선거 공정성은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결사 반대 입장을 바꾼 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건 핑계일 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여론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해 상충이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졸속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작년 3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해 국민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검수완박’에 합의해 줬다. 당선인으로서 당연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마땅한 것이다. “국민 우려를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를 개판 만드는 민주당 대청소하는 것이 윤당선인의 첫 번째 임무다 2022.4.25 관련기사 [사설]'검수완박' 야합 비판 봇물…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사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사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조선일보 尹,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법조계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힘센 권력층 수사 부실해져”검수완박 중재안, 커지는 논란 <장애인권 변호사> “檢보완수사 사실상 막혀 ‘단일성 사건’ 제한돼 여죄 규명 어려워”“檢보완수사 사실 막혀 [사설]검수완박 “합의” “존중” 이틀 만에 말 바꾼 新與… 진의가 뭘까 70년 형사법 흔드는 검수완박"1주면 법 만든다"는 여야 착각 '박종철 치사' 특종 기자 "그때 검수완박했으면 사건 묻혔다“ 안철수·이준석 동시에 때렸다…힘잃은 중재안, 尹 교감 있었나 국민의 고통만 키우는 ‘검수완박 <사설>“정치적 야합” 검수완박…여야, 원점 재검토해야중앙일보 [사설]'검수완박' 야합 비판 봇물…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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