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친환경적 개발' 유도에 정책 주안점
최근 수년 사이 각종 개발행위가 집중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에 올해 하루 평균 1.8건의 각종 인·허가 등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와 개발행위 등 신청 건수는 538건으로 하루 평균 1.8건, 한달 평균 53.8건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 감안 할 때 전체 건수는 7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 구청과 비교할 때 2~3배나 많은 규모다.
분야별로는 건축허가가 185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설립 155건(28.8%), 개발행위 113건(21%), 산지전용 21건(3.9%), 농지전용 7건(1.3%), 기타 57건 등이다.
울주군은 이처럼 행위허가 신청이 집중되면서 산지, 하천 등 개발에 따른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축소와 경관저해,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유해시설로 인한 집단민원 반발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지역 난개발에 의한 환경훼손의 사전 예방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환경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울주군은 우선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행위 허가 협의 때 생태통로, 녹지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키로 했다.
또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무분별한 개발 억제를 위해 취수원 상류지역 등 사안별 입지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이훈환 울주군 환경관리과장은 "도시의 팽창 과정에서 환경 지상주의가 능사가 아닌 만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