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은 가끔 숨을 고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20일 새벽에 귀국하며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안보, 기술, 교육 분야의 3국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다고함
2. 올해 국정감사 부실 우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등에 집중하는 탓에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함
3. 국민의힘, 이동관 인사청문회 방어 총력
국민의힘이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한상혁 위원장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등의 방어 전략을 짜고 있다함
4.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유류세 인하 일단 10월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유지되고,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보고 종료·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함
3. 이젠 2명 낳아도 다자녀 가구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고함
4. 감사원, 잼버리 감사 착수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1일 잼버리 행사를 앞두고 조직위원 154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현장 보고회에는 40명만 참석했다고함
□ 경기종합
1. 국제유가 상승에 소비자물가 오르나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7월 기준 수출물가지수가 112.81로 6월 대비 0.1% 상승,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0.44로 6월보다 0.4%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이 우려된다함
2. 중국의 불안, 미국의 강한 경제에 한국 악영향
미국은 고금리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은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서 연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국내 경기의 반등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함
3. 유커 기대감에 증편 고심하는 항공업계
중국이 6년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내 경제 상황 악화와 반한 감정, 한·중 외교적 돌발 변수를 우려해 한·중 항공편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함
4. 주류업체, 주종 안가리고 각축전
하이트진로가 상반기 프리미엄급 와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라는 실적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프리미엄 와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맥주, 와인 판매 부진을 겪은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트렌드인 하이볼과 위스키 시장에 주목하고 있고, 와인업계 1위인 신세계L&B는 2021년 생산을 중단한 푸른밤 이후 희석식 소주 시장에 재도전한다함
5. 일양약품, 독배가 된 중국 합작사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 법인과 수익 배분 문제로 소송으로 청산에 나섬에 따라 청산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고 중국에서 자리 잡은 자양강장제 원디비 사업을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다고함
6. ICT 국정감사 이슈는 AI·인재양성·자율규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ICT 분야 주요 현안으로 인공지능(AI) 정책,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인터넷을 비롯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등이 포함됐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특례보금자리론을 둘러싼 정책 실패론 확산
특례보금자리론이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대규모 정책자금이 동원된데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다함
2. 50년 만기 대출과 심사 기준 추가 규제
날로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무력화하며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의 심사기준 등을 꼽고 내용에 따라 추가 규제을 검토하고 있다함
3. 은행권, 30대까지 희망퇴직 받는다
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많은 이익을 내면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져 30대 젊은 은행원들까지 자발적으로 짐을 싸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된 희망퇴직 행렬이 내년 초까지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천만원이라고함
4. 후불결제 연체율 급증
토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들의 선구매후불결제 서비스가 이용자가 늘면서 평균 연체율이 5.8%에 달해 연체채권 관리와 신용평가모델 재구축에 나섰다함
5. 보험사, 의미없는 8조 당기순이익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8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3분기부터 새 회계기준인 IFRS17의 계리적 가정(위험률·해지율 등)이 적용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6. LH 철근 누락 업체 시공 아파트 13개 단지 더 있다
최근 문제가 된 LH 공공주택단지 철근 누락 시공사가 경기 울산 세종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13개 단지를 시공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유명무실해진 술값 인하 정책
정부가 내수진작과 물가안정화를 이유로 지난달 말 맥주와 소주 등 주류에 대한 할인 판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대형마트와 식당, 주류 판매점 등은 할인 판매 계획이 없다고함
2.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부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16만6000여명 수준인 해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규모로 늘려 취업까지 지원하는 등 한국 정착을 유도한다고함
3. 사회복지번호 아동 1377명 소재 불명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부여해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신생아와 아동 1377명의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함
4. 뇌사자에 돼지 신장 이식, 32일째 정상 기능
미국 뉴욕대 의대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한 뇌사자가 거부 반응 없이 한 달 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에 하락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다우존스 0.52% 하락, S&P500지수 0.76% 하락, 나스닥 1.15%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강달러·재고 실망에 80달러 하회
16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줄었다는 소식에 1.61달러(1.99%) 하락한 배럴당 79.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달러화 강세로 하락
1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6.9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92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채 10년물 금리 4.258%에 마감
16일(현지시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58%에 마감함에 따라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견조한 경제지표 발표로 몇주 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5. 마우이섬 화재로 실종자 1300여명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로 확인된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고, 실종자도 1300여명에 달해 최종적인 인명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할 수 없다고함
6. 중국에 이어 미국 은행도 흔들
부동산업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이에 따른 투자신탁사 위기, 소매판매·산업생산 위축 등 중국발 전방위 위기 신호가 세계 경제를 놀라게 한 와중에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비용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도로 미국 은행권 부실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함
7. 애플, 내달 출시 아이폰15 인도서 만든다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 내 협력업체들의 생산 안정성 문제로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애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작인 아이폰15도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한다고함
8. 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제공
테슬라가 북미시장에서 주행 중 사람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마침에 따라 올해 말이면 L4~L5급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함
9.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고함
10. 우크라 전쟁 해결책은 영토 포기 대신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에 나토에 가입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해결책이 나토 등 서방에서 언급되고 있다함
11. 암살·폭력 얼룩진 에콰도르·과테말라 대선
오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에콰도르와 과테말라가 후보 암살과 소요 사태 등 유례 없는 폭력과 혼돈의 물결 속에 선거판 자체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가입자도 일부 부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함
2. 워킹화와 러닝화 달라요
워킹화는 발 앞부분이 넓고 바닥 전체에 쿠션이 있어 오래 걷기에 유리하고 러닝화는 발 뒤꿈치 부분의 쿠션과 무게가 중요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