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에 박근혜정권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김무성이 새누리당 전대표인지 야당의 전대표인지 헷갈려서 국민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한우리사범]

대통령을 흔드는 김무성전대표는 탈당하라.

  안녕들 운동이 시작된 이래, 젊은이들의 고민과 결의를 담은 대자보가 방방곡곡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중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이 것이다:

이것은 12월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나붙은 것이다. 필체는 비록 졸필이지만, 글은 참 명문이다. 글을 잘 써서 명문이 아니라, 이걸 내다 붙인 인간의 면모를 기막히게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명문을 만들어 낸 인간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무성이다. 한나라당이 누구고 박근혜가 누군가. 안녕들 운동이 촉발되도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을 위해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뛰자고 글을 내다 붙였다.

이것은 젊은 새대의 좌절과 고통에 대한 지독한 조롱이다. 젊은이들은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그런 세상을 만든 자들은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눈물과 피를 찍어 쓴 언어를 끌어와서 유희질을 하고 있다. 더욱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한다. 세상에 이렇게 가증스런 조롱도 다 있다. 대문 앞에 선 걸인의 쪽박을 깨버린 뒤, 이를 서러워하여 느껴 우는 울음을 흉내내며 즐거워하는 놀부 마누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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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은 NLL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하여 이를 대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이다.

연합뉴스 6월26일 기사는 이렇게 썼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손이 다 떨리더라"며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고 참석자들은 덧붙였다.

김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입수 과정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관권선거 시비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은 대선을 닷새 앞둔 작년 12월14일 부산에서 유세를 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이 한 발언이라며 상당한 분량을 그 자리에 모인 대중에게 그대로 읽어 주었다. 녹음 기록에 따르면 그의 발언 내용은 국정원이 보관하는 회의록과 토씨까지 똑같았다고 한다. (실제 발언 녹음, 녹취록)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11월13일 마지못해 김무성을 불러 조사했다. 김무성은 "나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 작년 선거 당시 각종 찌라시가 난무했는데 대화록과 관련된 일부 문건이 들어왔다.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문건을 만들어서 정리했다"라며 자신은 이를 보았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얼마 전인 12월20일, KBS는 검찰이 김무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나쁜 공직자 딜레마'의 또 한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범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나쁘거나 등신이거나.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고 나쁜 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일로 둘러대어 등신이 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것인지.

김무성의 황당한 찌라시 발언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무성의 찌라시 발언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런데도 그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 때의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김무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뒤 응당 뒤따라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국가 정보 기관이 보관하는 기밀이 유출되어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전재된 채 증권가 따위에 나돌았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건 없다.

설령 사실이라고 쳐 보자. 찌라시에 나온 황수경 소문을 보고, 아는 사람 몇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린 ＜세계일보＞ 기자는 구속되었으나, 찌라시에서 봤다며 국가 기밀을 대중 연설에서 그대로 읽어주며 표를 긁어모은 김무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 아나운서의 이혼 소문을 퍼뜨린 것과 국가 기밀을 대중 유세에서 그대로 공개하여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일인가.

그런 김무성이 자기 당사 벽에 대자보를 내다 붙였다. 젊은 세대 흉내를 내면서 말이다.

제가 대자보라고 했습니까? 아니, 잘못 말했다.

저 글귀 나부랑이는 대자보도, 소자보도 아니다. 저건 찌라시일 뿐이다. 찌라시 읽어주는 남자, 찌라시 읽으며 정치하는 남자가 써낸 찌라시. GIGO, 인풋-아웃풋이 멋지게 어울리는 기막힌 조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을 공동 책임질 김무성전대표가 박근혜정권은 물론 대한민국과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인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흔드는 일이기에 김무성이 새누리당 전대표인지 야당의 전대표인지 헷갈려서 국민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에 박근혜정권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수천만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의 성공만이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김무성이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며 거국중립내각으로

식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으니 뜻있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김무성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나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고 충격이기에 국가적 불행과

국민 불행을 막기 위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중심체를 만들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직 새누리당대표인지

시정잡배인지 헷갈린다. 김무성전대표의 주장대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면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국정을 펼쳐나가기에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가 없어 결국 국정혼란과 국정중단을 초래해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이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에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게다가 국정을 발목 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하겠는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면 책임정치도

구현할 수가 없지만 ‘죽 쑤어서 개를 주는 정치’를 하려고 국민들이

새누리당 정권을 창출한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해야 한다. 국가이익보다

정치적 사익만 추구한 무능한 김무성전대표의 정치적 안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무성전대표는 지난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옥쇄 들고 나르샤’를 해서 삼척동자도 웃고 지나가는 소도 웃게 한 희극적 주인공이다.

솔직히 김무성전대표가 지난 4.13총선 참패에 진정 책임을 진다면 정계은퇴를 하든지 입을 닫고 살아야 한다. 온전한 수천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거국중립내각도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책임정치로 채우고 정권의 성적표를 보고

내년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으면 된다.

현재 국민이 소원하는 것은 정치적 야합을 반대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를 위한 전쟁놀이를 반대한다. 박근혜정권이 안정을 찾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북한의 핵공격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 야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국정을 돕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무성전대표의 중립거국내각 주장은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을 만들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가 없어 국가의 운명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정국혼란과 국정공백을 초래하기위한

야당의 주장이기에 김무성전대표는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기 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야당으로 가는 것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도 살리고 나아가서

정권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비화]

옥새파동의 결과물이 여소야대..
벌써 이 사실을 잊은건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