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한 일본의 지배는 왜 계속되는가?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유 / 11/16(토) / 현대 비즈니스
미국에 의한 지배는 왜 계속되는가?
제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 하에서 주권을 상실하고 있던 나라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후'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이유는?
누계 15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알아서는 안 된다』의 저자가, 「전후 일본의 "마지막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 본 기사는 2018년에 간행된 야베 코지 『알아서는 안 된다2 일본의 주권은 이렇게 상실되었다』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외무성이 미국과 아슬아슬한 교섭을 해 줄 것…
저는 1960년(쇼와 35년)이라는 쇼와 중기의 출생입니다만,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의 한가운데에 있던 어린 시절, 자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 3류, 경제일류, 관료 초일류"
즉, 자민당의 정치가는 부패해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 증거로 일본은 전쟁에서 진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것은 마을 공장의 아재로부터 몸을 일으켜,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든 마츠시타(코노스케)나 혼다(소이치로)라고 하는 경영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이지만, 더 훌륭한 것은 관료들이다. 가스미가세키에서 밤늦게까지 휘황하게 불을 켜고 싼 급료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똑똑한 그들 덕분에 일본은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30년 정도 전까지 많은 일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2009년 자민당 정권이 붕괴하고, 그 정치적 변동 속에서 외무성의 '밀약 문제'가 크게 부상했을 때도, 저 자신 속에 그러한 일본의 고급 관료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것은, 아직 막연한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외무성이라고 하면 재무성(옛 대장성)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 최고의 엘리트 관청이다. 지금 큰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는 미일간의 밀약도 아마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무성의 중추에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전부 알고 있는 진짜 엘리트들이 있어, 국가의 행방에 틀림이 없도록, 미국과 나름대로 빠듯한 교섭을 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 후, 자기 자신이 밀약 문제를 조사하게 되고 나서도, 아직 꽤 오랫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미국과의 밀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외무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외무관료들은 전후 미국과 맺어온 여러 군사상의 밀약을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반세기 이상에 걸쳐 외무성은 그러한 무수한 비밀 협정에 대해 그 존재나 효력을 계속 부정하고, 체계적인 기록이나 보관, 분석, 계승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의 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2001년 이후의 외무성은 '미일밀약'이라는 이 국가적인 큰 문제에 대해 자료를 파기하고 은폐하며 단지 미국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말기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1).
제가 '전후사의 수수께끼'를 조사하게 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도 이 무력화된 외무성 엘리트 관료들의 모습만큼 놀랍고 또 슬프게 느껴진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큰 정치 스캔들이 되고 있는 재무성이나 방위성의 자료 조작 문제나 은폐 문제도, 그 원류가 과거의 외무성의 일미 밀약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에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영원히 거짓말을 계속해도 상관없다
그토록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을 일본의 고위관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밀약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와 국가와의 협상에도 존재합니다.
단지 미일간의 밀약이 비정상인 것은, 미국측은 물론 그 기록을 계속 보관해, 일본측이 합의 내용에 반했을 경우는, 곧바로 정정을 요구해 온다. 또한 국가 전체의 시스템으로서도 외교문서는 작성된 지 30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기밀을 해제하고 국립공문서관으로 옮겨 공개하는 것이 법률(정보공개법: FOIA)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국무부(일본에서 말하는 외무성)의 관료들도 모두 명백한 거짓말을 할 수는 절대 없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의 군사적 밀약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존재를 부인해도 좋다. 국회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다"
라는 원칙이 상당히 이른 시점(1960년대 말)에 확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밀약의 정의나 인계에도 일정한 룰이 없고, 결과적으로 어느 내각이 맺은 밀약이, 다음 내각에는 전혀 인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대 국가로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만다.
*
또한 연재 기사 〈왜 일본만이 '제대로 된 주권 국가'가 될 수 없는가…미국과의 '3개의 밀약'에 숨겨진 전후 일본의 '마지막 수수께끼'〉에서는 일본이 '주권 국가'가 될 수 없는 '전후 일본'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
(*1) "핵 밀약 문서, 외무성 간부가 파기 지시 전직 정부고관들 증언'('아사히신문' 2009년 7월 10일)
(*2) 단, 군관계 및 CIA관계의 문서나 그 문서의 관련국(일본 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베코오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ffa00c8d650f084d92f7ea97206c8b7afe933f96?page=1
アメリカによる日本の支配はなぜ続くのか?…日本が近代国家として「信じられない状況」にある理由
11/16(土) 6: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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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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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による支配はなぜつづくのか?
第二次大戦のあと、日本と同じくアメリカとの軍事同盟のもとで主権を失っていた国々は、そのくびきから脱し、正常な主権国家への道を歩み始め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戦後」だけがいつまでも続く理由とは?
【写真】なぜアメリカ軍は「日本人」だけ軽視するのか…その「衝撃的な理由」
累計15万部を突破したベストセラー『知ってはいけない』の著者が、「戦後日本の“最後の謎”」に挑む!
※本記事は2018年に刊行された矢部宏治『知ってはいけない2 日本の主権はこうして失われた』から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外務省がアメリカとギリギリの交渉をしてくれるはず…
私は1960年(昭和35年)という昭和中期の生まれなのですが、日本が高度経済成長の真っただ中にあった子どものころ、よくこんな言葉を耳にすることがありました。
「政治三流、経済一流、官僚超一流」
つまり、自民党の政治家は汚職ばっかりしてどうしようもないが、とにかく経済はうまく回っている。その証拠に日本は戦争で負けてから20年ちょっとで、アメリカに次ぐ世界第二位の経済大国になったじゃないか。
もちろんそれは町工場のオヤジから身を起こし、世界的な大企業をつくった松下(幸之助)や本田(宗一郎)といった経営者たちが偉かったからだが、もっと偉いのは官僚たちだ。霞が関で夜遅くまで煌々と電気をつけ、安い給料で国家のために働く頭のいい彼 らのおかげで、日本はここまでのぼりつめたのだ......。
いまの若い人たちには信じら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30年くらい前まで、多くの日本人はそう思っていたのです。
ですから時代が変わり、2009年に自民党政権が崩壊して、その政治的変動のなかで外務省の「密約問題」が大きく浮上したときも、私自身のなかにそうした日本の高級官僚への信頼感というものは、まだ漠然とした形で残っ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
なにしろ外務省といえば、財務省(旧大蔵省)と双璧をなす日本最高のエリート官庁だ。いま大きな疑惑として報じられている日米間の「密約」も、おそらくは存在したのだろう。
けれども外務省の中枢には、そうした複雑な問題を全部わかっている本当のエリートたちがいて、国家の行方にまちがいがないよう、アメリカとそれなりにギリギリの交渉をしてくれているはずだ......。
その後、自分自身が密約問題を調べるようになってからも、まだかなり長いあいだ、
私はそう思っていたのです。
アメリカとの密約を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ない外務省
けれども残念なことに、現実はまったくそうではなかったのです。
現在、日本の外務官僚たちは、戦後アメリカとのあいだで結んできたさまざまな軍事上の密約を、歴史的に検証し、正しく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まったくできなくなっている。
というのも、過去半世紀以上にわたって外務省は、そうした無数の秘密の取り決めについて、その存在や効力を否定しつづけ、体系的な記録や保管、分析、継承といった作業をほとんどしてこなかったからです。
そのため、とくに2001年以降の外務省は、「日米密約」というこの国家的な大問題について、資料を破棄して隠蔽し、ただアメリカの方針に従うことしかできないという、まさに末期的な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す(*1)。
私が「戦後史の謎」を調べるようになってから知ったさまざまな事実のなかでも、この無力化した外務省のエリート官僚たちの姿ほど、驚き、また悲しく感じられたものはありませんでした。
昨年から大きな政治スキャンダルとなっている財務省や防衛省の資料改ざん問題や隠蔽問題も、その源流が過去の外務省の日米密約問題への誤った対応にあったことは、疑いの余地がありません。
永遠にウソをつきつづけてもかまわない
あれほど国民から厚い信頼を得ていたはずの日本の高級官僚たちが、いったいなぜ、そん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
もちろん密約は日本だけでなく、どんな国と国との交渉にも存在します。
ただ日米間の密約が異常なのは、アメリカ側はもちろんその記録をきちんと保管しつづけ、日本側が合意内容に反した場合は、すぐに訂正を求めてくる。また国全体のシステムとしても、外交文書は作成から30年たったら基本的に機密を解除し、国立公文書館に移して公開することが法律(情報公開法:FOIA)で決まっているため(*2)、国務省(日 本でいう外務省)の官僚たちもみな、明白なウソをつくことは絶対にできない。
ところが日本の場合は、
「アメリカとの軍事上の密約については、永遠にその存在を否定してもよい。いくら国会でウソをついても、まったくかまわない」
という原則が、かなり早い時点(1960年代末)で確立してしまったようなのです。
そのため密約の定義や引き継ぎにも一定のルールがなく、結果として、ある内閣の結んだ密約が、次の内閣にはまったく引き継がれないという、近代国家としてまったく信じられない状況が起こってしまう。
*
さらに連載記事〈なぜ日本だけが「まともな主権国家」になれないのか…アメリカとの「3つの密約」に隠された戦後日本の「最後の謎」〉では、日本が「主権国家」になれない「戦後日本」という国の本当の姿について解説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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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核密約文書、外務省幹部が破棄指示 元政府高官ら証言」(「朝日新聞」2009年7月10日
(*2)ただし軍関係およびCIA関係の文書や、その文書の関係国(日本など)が反対した場合は、公開されないケースも数多くあります
矢部 宏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