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 노사간 의견접근 과정에서 2019년 근속수당 동결안/ 2020년 상반기교섭 불가안 등 불성실교섭안 제출
- 오늘이 10월17일 학교급식 발주 마지막 기한일
- 교섭타결이냐, 총파업돌입이냐 기로에 섰다
“총파업으로 내몰지 마라! 교섭타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져라!”
“교섭타결 가로막고 불성실 교섭하는 사측교섭단 규탄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공정임금 교섭 즉각 체결하라!”
■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오후2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주민센터 농성장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사무처장
[취지발언] 교섭경과 및 불성실 교섭규탄, 교섭타결 촉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투쟁결의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 청와대앞, 무기한 대규모(100인) 집단단식 노숙농성 14일째 진행중
■ 기자회견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지난 7월3일~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은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투쟁이었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로 총파업을 응원하였다. 이에 교육당국은 지난7월5일 ‘성실교섭’의 대국민약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8% 사실상의 동결안을 고수하고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을 제출하는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였다.
최근 10월17일 2차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교섭타결을 촉구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여론압박으로, 드디어 10월13일 교섭타결의 접점을 찾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마지노선으로 던진 근속수당 2500원 인상안을 올해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2020년부터 2500원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2019년 근속수당을 급간 32500원으로 동결하겠다는 불성실교섭안을 제출하였다. 2020년 근속수당은 2020년 임금교섭 사항인데도 올해 근속수당을 동결하고, 내년에 2500원만 인상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임금교섭 유효기간관련, 노조는 매년 회계연도까지에서 작년 관례대로 6월말로 하자고 물러섰지만, 사측은 체결월부터 1년으로 하여 2020년 10월까지로 하자는 공식안을 고수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늦어지면 사실상 2020년 교섭타결은 불가능해지고 2021년 타결로 넘어갈 위험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2020년 임금인상이 불가능해질 위험까지 높아진다.
사측은 “8월까지 유효기간을 당기겠다. 강원교육청 교통비산입 손실문제와 시간제 임금손실분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구두로만 제안할 뿐 문서에 표기하지 않고 교섭장 퇴장을 거듭하며 노동조합을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은 급식실 발주 마지막 기한일이다. 따라서 오늘까지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물리적으로 10월17일 학교급식이 어려워진다. 노조측의 거듭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올해 근속을 동결하자거나 2020년 내년 교섭은 연말내 타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불성실교섭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대로 오늘까지 교섭타결과 잠정합의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파업이냐 타결이냐는 사측의 성실교섭 약속이 체결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정부와 교육감들은 긴박한 심정으로 교섭타결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