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개편안 강행 통과로 대대적 반발 촉발 이스라엘 EMERICs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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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부 개편안 강행 통과로 대대적 반발 촉발

이스라엘 EMERICs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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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의회, 사법부 개편안 통과

◦ 사법부 개편안, 의회에서 최종 가결

- 7월 24일 이스라엘 의회는 사법부 개편안을 여권 의원 64명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야권 의원들은 모두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사법부 개편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스라엘 사법부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결정을 무효화 할 권한을 박탈당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편안의 하나로, 네타냐후 정부는 2023년 초부터 행정부의 법관 임명 권한을 강화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효화 할 권한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부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 이스라엘 정부, 사법부 개편이 부처 간 권력 균형 재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 

- 법안이 가결된 이후 사법부 개편안을 계획한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 개편을 위한 역사적 과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 개편이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지 않는 사법부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네타냐후 총리는 7월 31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결정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세계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사법부 개편안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 사법부 개편안 통과, 이스라엘 국내‧외에서 반발 촉발  

◦ 이스라엘 야권, 사법부 개편안 강력 반대...반발 시위도 촉발

- 법안 가결 이후 의회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야권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밤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등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전(前) 총리로 현재는 야권을 이끌며 사법부 개편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후 라피드 전(前) 총리는 사법부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18개월간 법안 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요구했다.

-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2023년 2월 수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가 대법원이 법안을 무효화 할 권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3%는 현행 판사 임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스라엘 국방력의 주축을 차지하는 4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예비군 내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법부 개혁에 반발해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7월 25일 다니엘 하가리(Daniel Hagari)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예비군의 복무 거부가 장기화되면 이스라엘군의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헤르지 할레비(Herzi Halevi)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예비군이 이스라엘군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복무 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 사법부 개편안 통과에 우려 표명

- 미국 등 이스라엘의 서방 동맹 국가도 사법부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변화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이 정치적 대화를 통해 정부와 야권 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 표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부 개편안을 서두르는 이스라엘 정부에 우려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이 현재 직면한 위협과 도전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사법부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합의 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사법부 개편안을 둘러싼 문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정의 발로라고 말했다.

☐ 사법부 개편안, 이스라엘 경제에 악영향 우려...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도 위험하다는 분석

◦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혼란, 이스라엘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으로 우려

- 국제 신용평가기관 S&P는 7월 27일 보고서에서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이스라엘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S&P는 2022년 6.5%였던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는 1.5%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또한 7월 26일 사법부 개편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 무디스에 따르면 전체 신규 스타트업 기업 중 해외에 등록한 기업이 2022년 20%에서 2023년에는 80%까지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로 하이테크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하이테크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츠비 에크슈타인(Zvi Eckstein) 전(前) 이스라엘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80% 감소했으며, 정치적 혼란으로 2023년 하반기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스타트업 국가 정책 연구소(SNPI, Start-Up N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37억 달러(한화 약 4조 8,081억 원)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파 정치인의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  

- 이스라엘 정치전문기자인 텔 샬레브(Tal Shalev)는 사법부 개편을 주도하는 라빈 법무부 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부 장관과 같은 극우파 정치인이 연정 유지를 조건으로 사법부를 개편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샬레브는 라빈 장관과 벤그비르 장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와 야권 사이의 합의가 불발되었으며, 두 장관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중동전문언론인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연정 유지를 조건으로 극우파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정착촌 확대, 초정통파 유대인 지원과 같은 문제에서 극우파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법부가 이를 저지할 힘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BC, Israel’s Netanyahu rules out civil war as mass protests divide country over judicial reform, 2023. 08. 01.

Reuters, Israel opposition demands 18 month freeze in judicial overhaul, 2023. 07. 30.

Reuters, Israel judicial plan causing polarization, weighing on growth, S&P Global Ratings says, 2023. 07. 28.

The Jerusalem Post, Netanyahu lost control of Israel to Levin, Ben-Gvir, 2023. 07. 28.

CNN, Israel’s judicial overhaul sparks military crisis as number of refusing reservists grows, 2023. 07. 26.

Reuters, Moody's sees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of Israel's judicial upheaval, 2023. 07. 26.

BBC, Israeli protesters vow no let-up in anti-reform fight, 2023. 07. 25.

Middle East Eye, Israel's judicial reform has weakened Netanyahu - but it might save him too, 2023. 07. 25.

Al-Jazeera, US calls Israel’s passage of judicial overhaul law ‘unfortunate’, 2023. 07. 24.

CNN, Israel passed a bill to limit the Supreme Court’s power. Here’s what comes next, 2023. 07. 24.

France 24, Israeli parliament approves measure limiting Supreme Court's curbs on government, 2023. 07. 24.

The Times of Israel, ‘This is where we draw the line’: 10,000 more reservists to stop volunteering, 2023. 07. 22.

CNBC, Israel’s economy will see a recession next year as protests persist, says former central bank deputy governor, 2023. 07. 14.

[관련 정보]

1. 이스라엘 예비군, 사법개편안 통과에 ‘복무 거부 선언’ (2023. 7. 28)

2. 이스라엘, 사법개편안 법안 가결 (2023. 7. 27)

3.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부총재, “지속되는 시위로 인해 내년 이스라엘 경제 침체될 것” (2023. 7. 17)

4.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편안 재추진으로 인한 전국적 반대 시위 확산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