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승진대비 형소법 모의고사 5회 18번 4번지문공소기각판결 관련 형소법 327조 4호가 아니라 2호가 정답인데요,공소기각판결의 사유 중 몇호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숙지해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 그럼요. 면소판결과 공소기각재판의 경우 그 사유와 몇호에 해당하는지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형소법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첫댓글 안녕 그럼요. 면소판결과 공소기각재판의 경우 그 사유와 몇호에 해당하는지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형소법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