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의</p><p>부작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p><p>부작위와 결합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p><p>양자는 형법 33조 부작위범 공동정범으로</p><p>처벌된다</p><p> </p><p>요거 어디가 틀린걸까요?</p><p>우리가 흔히하는</p><p>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p><p>공통된 의무 부여되어있고</p><p>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수있을때에만</p><p>성랍한다</p><p> </p><p>요판례에 비추어 풀면되나요?</p><p> </p><p> </p>
<!-- -->
첫댓글 안녕 저는 위와 같은 지문을 처음 봅니다. 위 문제를 만든 분에게 직접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