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그린벨트 해제 지속 추진해야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325935&section=sc30&section2=

≪<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시, 그린벨트 해제 지속 추진해야

울산시가 내년에 중구 다운동 일원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한다. 민선 8기 공약 1호를 실천한다는 점에선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김두겸 市政이 내걸었던 목표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내년에 두서너 군데 해제는 예약된 상태이어야 한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중 김두겸 시장이 가장 먼저 그린벨트 해제 범위 확대와 해제 권한 지방정부 완전 이양을 주장한 것과 거리가 있다. 이러다 국토부의 알량한 입 바름에 유야무야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3년간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약 47㎢ 중 수도권에서 약 39㎢가 해제됐다.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해마다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확충된 반면 비수도권은 관련법에 꽁꽁 묶여 있었다. 이러면서도 역대 정부들은 걸핏하면 지역 균형발전 운운했다. 울산은 그 폐해가 더 심하다. 전체 면적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중 37%만 풀렸다. 전체 그린벨트의 약 6% 정도가 해제된 것에 불과하다. 울산 GB는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당시 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 중앙정부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울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 왔다. 

 울산시가 요청한 대로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선 8기 울산시정 상당 부분에 제동이 걸린다. 시정 추진계획 상당수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025년 말까지 완공될 울산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에 맞춰 가까운 동구 지역 일원의 그린벨트를 풀고 이에다 전기차 부품 협력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계획한 대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에마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남구 울산 체육공원 조성, 중구 성안ㆍ약사 일반산단 조성, 울주군 율현지구 개발 등도 물 건너간다. 그런데 최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월 초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연내 발표가 나오긴 글렀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정부와 대통령실이 전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밀려 우물쭈물하면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상당수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요청한 해제 대상 5곳 가운데 최소한 3곳 정도는 풀려야 현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의 태도에 끌려갈 게 아니라 이미 허용된 해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산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