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첫 걸음 입니다” □ 정치/외교 1. 한미일, 내달 유엔 총회서 북중러 연대와 격돌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동리 등 유엔 192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9월 19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중러 3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비난하고 나선다고함 2. 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이 불거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번 주내 이뤄진다고함 3. 이동관, 이번 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라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고함 4. 윤석열 정부, 청문보고서 41% 불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41.0%로 역대 최고라고함 5. 여야, 노란봉투법·방송법 9월로 미뤄 여야가 오는 24일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뤘다고함 6. 국힘,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진숙 전 MBC 사장 추천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며 야당 추천 몫인 김현 상임위원 후임에는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함 7. 이재명, 측근들 대거 특보 임명으로 사당화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장, 비서관 등 측근들을 특별보좌역 임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호남·중진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금태섭, 9월 19일 창당 발기인대회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명칭이 새로운선택으로 확정됐으며 9월 19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고함 9. 중국, 한·일에 경제보복 시사 중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한·미·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와 관련해 한·일 당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을 예고했다함 10. 북한, 24~31일 위성 발사 북한이 24~31일 사이에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97개 공공기관 콜센터 110으로 통합 국민권익위원회가 96개 공공기관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정부통합콜센터(110번)로 통합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보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 뒤 이후 범위를 확대한다고함 3. 외교부 요직 서울법대 출신이 싹쓸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정병원 차관보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부 고위직에는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이 떠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약진하고 있다함 4. 국방부, 해병대 수사 결과 엎어 외압 논란 확산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의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함 5. 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입법예고 취소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법으로 산정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형사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충돌로 금융위가 동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스스로 취소했다함 6. 빛만 200조원인 한전, 자금조달 한계 상황까지 가나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한전이 법정 한도에 걸려 한전채를 찍어 빚 돌려막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함 □ 경기종합 1. 11개월째 수출 둔화세 지속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8월 들어서도 뒷걸음질 치며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2. 상반기 대기업 재고, 작년보다 10% 늘어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재고자산은 166조4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5.5% 증가한 것으로, 업종별로는 17개 업종 중 석유화학, 철강, 운송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주요 업종에서 재고자산이 증가했다함 3. 한국, 유커 특수는 미지수 중국이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방문을 꺼리는 상황을 바꿔 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 대한 단체관광을 재개했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당분간 해외여행에 나서는 중국 관광객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4. 베트남 전기차 한국 진출 베트남의 작은 전기차 업체 빈패스트의 나스닥 시가총액은 현대차, 포드 보다 높지만 주력 차종은 잦은 결함으로 혹평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함 5. 동남아·중국산 원단 공세에 벼랑 끝 K화장지 국내 화장지업계는 크게 원단 제조사와 가공 업체로 나뉘는데 저가의 동남아시아산, 중국산이 반제품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 화장지 가공업체가 국산 원단을 받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 대왕페이퍼, 신창제지, 대원제지 등 화장지 원단 제조회사가 고사 위기에 몰렸다함 6. 밀리의 서재, 9월 상장 목표 KT그룹 산하의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9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으며, 누적 구독자 수는 약 640만명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한은, 금융위기 경보기 12년 만에 손본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위기경보시스템인 금융불안지수(FSI)를 변화한 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해 12년 만에 개편해 연내 공개한다고함 2. 인뱅 주담대, 3% 금리 사라졌다 최저 3%대 금리를 내세우던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리 하단을 4%대로 인상했다고함 3. 중국 ETF 투자 36개 종목 손실 중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 ETF는 40개, 4조7000억원 규모로 36개 종목은 연초 이후 모두 손실을 기록 중이라함 4. 외국인용 무제한 단기이용권 나온다 외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서울 지하철을 무제한 탈 수 있는 단기이용권이 발행되며 1일권은 5600원, 3일권은 1만1800원이라고함 5. 주소없는 외국인, 집살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코로나19, 4등급 전환 내주 발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하지만 의료체계 전환 준비 등 일부 변수에 따라 시행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함 2. 끈질긴 폭염, 주말 이후 또 온다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린 후 평년 대비 높은 무더위가 다시 이어진다고함 3. 만 2세 이하 입원진료비 무료, 내년 시행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던 만 2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화 제도가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고함 4. 학원에 킬러문항 판 현직 교사 297명 297명의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을 맺고 사설 모의고사용 문제를 만들어 팔아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는 등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아간 교사가 45명에 달했다함 5. 내달 청와대서 클래식 콘서트 9월 9~10일 청와대 헬기장에서 선우예권·사무엘 윤 등이 참여하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고함 6. 서울 유아 영어학원 수업료 월 119만원 서울 유아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평균 119만원으로 연 환산 시 대학교 등록금의 두 배 수준이라고함 7. 홍익대, 지하캠퍼스 짓는다 홍익대가 각종 규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