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부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노동계 연일 쓴소리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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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노동계 연일 쓴소리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소통·신뢰 우선…정부 일방적 추진은 안된다"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1.20 17:02:58 송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임원ㆍ산별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업무 저성과자 퇴출 제도 등을 담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쓴 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20일 한국노총 산별대표자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를 구성해 논의 중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신뢰를 깨는 행위에 대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정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위의 공발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노사정위 회의에 계속 참석할 지에 대해서 노총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전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해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공기관노조는 물론 양대 노총까지 반발하면서 향후 노사정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이날 "노사정위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추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2차 발표가 '확정 대책'이 아닌 '추진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노정 간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사정 협상이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확정 대책'이 아닌 '추진 방향'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고, 공발위 간사단체인 공공노련도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노총 산별대표자들은 이날 이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비정규직대책 등 최근 노사정위 논의 사안과 각 산별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제출하면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고용형태가 도급이나 용역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직접고용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보자는 크게 세가지 취지에서 안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목적을 위해 한국노총이 깊은 고민을 함께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는 올해 '카트에 탄 장그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도 제안해서 민주노총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노동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14개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고 노동부에선 이기권 장관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정형우 국장, 임서정 대변인, 임무송 노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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