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23일 이세철의 출근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첫 걸음 입니다” □ 정치/외교 1. 국힘, 사고지역 당협위원장 24일 공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 수도권 등을 포함한 사고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을 24일 공개한다고함 2. 민주당, 오염수 방류로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장외투쟁을 벌인다고함 3.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배경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기재부, 다음달 초 추석 민생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닭고기 할당관세 조치 확대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3. 통일부, 인력·부서 축소 통일부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전체 인력의 15%에 이르는 80명 남짓을 줄이고 4개 회담·교류협력 전담부서를 하나로 축소·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한다고함 4. 환경부, 넘버3까지 국토부 출신 임명 환경부가 이달 말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실장급 인사을 단행하며 기획조정실장에는 송옥주 수자원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에는 이창흠 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장에는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의 승진 임명이 유력하다고함 5.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재산 64억원 64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려왔으며 아내와 함께 경북 경주와 부산에 임야, 공장용지, 연못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함 6. 육군, 교육용 드론 100여대 날리자마자 추락 육군이 올해 교육용 드론 651대를 납품받아 전국의 대대급 부대에 보급했지만 100여대가 날리자마자 줄줄이 추락하는 상황이 잇달아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납품 업체는 중국산 부품을 사들여 국내에서 조립해 납품했다고함 7.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 한 경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장이, 현장에서 60대 남성을 뒷수갑을 채운체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 몸에 한 쪽이 마비될 정도로 과잉제압해 독직폭행으로 입건됐다고함 8. 잼버리 파행으로 고발당한 김관영 전북지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전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함 9.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김태우 대항마 되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인 진교훈 전 차장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당 일각에선 김태우 맞춤형 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대법, 포괄임금제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함 2. 7월 회사채 발행, 금리상승에 34% 감소 금리상승 영향으로 7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15조4천282억원으로, 전월 대비 34.4% 줄었다함 3. 트럼프, 재선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추진 재임 기간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 제품에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한다고함 4. 르노, 판매 급감으로 2교대→1교대로 줄인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를 버티지 못해 2교대를 1교대로 줄이고 생산 감소로 남게 되는 유휴인력은 순환휴직 등으로 조절한다고함 5. 급반등 정제마진에 정유업계 휘파람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닥 모르고 떨어지던 정제마진이 급반등하고 석유제품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정제마진 수준이 하반기 내내 지속할 전망이어서 2분기에 1조원대 영업손실을 봤던 정유 업계가 3분기에 흑자 전환을 노린다함 6. KCGI운용, 현정은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 요구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 KCGI자산운용(옛 메리츠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의장인 현정은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예상된다함 7. 아파트 공사비 3.3㎡당 900만원 훌쩍 올해 들어 인건비와 자잿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공사비 3.3㎡당 9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함 8. 중국 단체 관광객, 일본으로 몰려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떨어져 일본행 관광 상품은 약 978건에 이르지만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은 103개에 불과하다고함 9. 한독 눈독들인 고인슐린증 약 개발 난항 한독과 제넥신이 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기업 레졸루트가 개발 중인 선천성고인슐린 치료제 RZ358가 독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상3상 대상 환자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함 10. 메타, 100개 언어로 기록·번역하는 AI모델 출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최대 100개 언어로 기록하고 번역할 수 있는 AI 모델 심리스M4T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출시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24일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외환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에는 추가 인상 여지를 남기는 매파적 메시지를 던진다고함 2. 저축은행, 저신용자 1000만원 대출 상품 출시 늑장 올해 상반기까지 11곳의 금융사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상품을 출시한 곳은 5곳뿐이라고함 3.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결국 좌초 서울시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낮은 경제성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고령화 심화로 평균 연령 44.2세 고령화 심화로 2022년 12월 말 기준 평균 연령은 44.2세이며 1인 가구는 972만 4256가구라고함 2.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엔 100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025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고함 3. 교통비 20% 환급 해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인 K패스가 내년 7월 도입돼 최대 21만원을 환급해준다고함 4. 우울증 현역 면제, 10년새 10배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수검자 규모가 10년 동안 30% 넘게 급감하는 가운데, 우울증을 앓아 현역병 입대 의무를 면제받는 청년들은 10배로 급증했다고함 5. 연말까지 망고·파인애플 무관세 정부가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망고·파인애플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함 6. 철도노조, 9월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의 SRT 노선확대 및 부산발 KTX 증편에 대해 철도 쪼개기로 규정하고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9월부터는 총파업에 나선다함 7. 테니스협회장, 배임 의혹 최근 우리나라 테니스는 폭발적으로 동호인이 늘면서 중흥기를 맞고 있지만 대한테니스협회는 협회장의 배임 등의 전횡에 몸살을 앓고 있다함 8. 부여군 의원 아내 72억 사기치고 잠적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박모 부여군 의원 아내 이모씨가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총 72억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잠적해, 박 의원이 숨진체 발견됐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은행 신용등급 강등으로 혼조세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다우존스 0.51% 하락, S&P500지수 0.28% 하락한 반면 나스닥 0.06%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중국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22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에 37센트(0.46%) 하락한 배럴당 80.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관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