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임금의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하거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정책이 그럴듯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여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고요.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노조가 활동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 현실에 비추어 단위기업을 뛰어넘는 사회연대임금제는 현실성도 별로 없고요.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좋아요.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보수를 평균임금의 몇 배수로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에 연동하자는 주장에는 저도 찬성해요. CEO 보수 상한제와 노동자 연대임금 제도는 완전 번지수가 달라요.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하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회연대임금제 같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발상에는 반대해요. ‘대동세상’이란 구호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사용해야지, 거기에 기대어 정책을 만들려들면 안되지요.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운이 다 다르고, 능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지요. 위를 눌러서 아래와 차이를 줄인다는 생각은 세상의 이치와 안맞아요.
아래는 받쳐주고 위는 틔워줘야지요. 아래는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으로 튼튼히 받쳐주고, 위는 세계와 경쟁해서 초일류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요.
아래와 위의 갭 차이를 메꾸려 들 필요가 없어요. 아래만 받쳐주면, 위가 얼마를 벌든 무슨 상관이나요? 세금만 제대로 걷으면 되지요..
비근한 예로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른들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인데.. 세금만 잘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되지요. 정부가 할 일은 하층 주거안정이지, 상류층 집값 잡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강남 부동산값 잡으려다 망조들었지요. 잘못된 정책의 후과가 얼마나 컸으면, 20년 민주당 정권 운운하다가 5년만에 사상 최악의 후보, 사상 최약체 후보에게 정권을 빼았겼겠어요.
낡은 철학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조국혁신당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잘 헤쳐나가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