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영철 대법관 글(정영진)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와 관련하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57192 참조).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 동안 밝혀진 신 대법관의 행동은 명백히 법관징계법 제2조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 발표문도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법관 징계청구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본인은 물론 다른 대법관들은 신 대법관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 신 대법관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장께서 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발표가 있기 전 일부 언론이 낸 다음과 같은 분석기사에서 약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선 주의ㆍ경고를 권고한 윤리위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애당초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한 것이 이 대법원장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윤리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원칙과 소신을 포기한 대법원장'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더라도 법원 내부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소장 판사들의 요구에 휘둘린 '리더십 약한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신 대법관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내친다면 이 대법원장 스스로 위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신 대법관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되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1303040922000.htm 참조)

 4. 대법원장께서 신 대법관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고, 대법원장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나 사법부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5. 법관 독립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1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에 일선 법관들이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복수의 징계청구권자 중 1인만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인의 징계청구권자 중의 1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공식기구로서 일정 수의 법관들에게 소집 요구권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는 판사회의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법관들이 글을 올리는 것 역시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집단행동 운운하며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일선 법관들은 동요되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 확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떼법에 대하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조직 전체를 배반하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법정화 제주도를 가기 위하여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모습

[만능선수 (최형석)]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으로, 애국적 지도자의 훌륭하신 자질과 자격이 있으신분의 금과옥조성 말씀으로, 소인은 위 말씀에 경의를 표 합니다. 사법부가 최소한 위 말씀 내용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요!

[^(* Jung해Ja]

궐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