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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사회 이슈,사건 반 헌법적, 반 트럼프적 국힘당 김근식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25 24.11.06 17: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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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1.06 18:53

    첫댓글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recognized as a due process right under the Fifth Amendment.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트럼프에게도 이재명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근식이라는 아이는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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