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recognized as a due process right under the Fifth Amendment.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트럼프에게도 이재명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근식이라는 아이는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댓글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recognized as a due process right under the Fifth Amendment.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트럼프에게도 이재명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근식이라는 아이는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