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도이전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미천왕
18.01.07 16:41

첫댓글 맞습니다. 수도 이전이라기 보다 국가 기능의 분산 목적이 더 크죠. 한반도는 화약고입니다.
놀이터 제작자
18.01.08 00:05

전통적으로 수도를 이전할때는
1. 국가의 안보상 현수도가 적합하지 않을경우.
자국의 수도를 빼앗겼다거나, 빼앗길 우려가 있을 경우죠.

2. 현 수도가 국내영토의 물리적 거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있을 경우

3. 국가의 기득권 세력이 심하게 고착화되어,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마드리드천도, 고구려의 평양성 천도, 고려의 평양천도 시도등이죠.

4. 국가최고지도자의 사적인 이유로 이전하는 경우.
현대 국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노무현은 수도방위차원에서 천도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현 기득권 지역인 서울의 집값을 잡는 마지막 수단으로 천도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요
pjl0024
18.01.08 08:00

개헌에 주목적이 바로 수도 이전이 주목적중 하나에요 개헌이 이루어 지면 바로 수도는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중심채제 에서 개헌이 이루어 진다면 바로 수도이전이구요 개헌이 물건너 가면 수도 이전 안하는거고 그런거죠 머 이원내각재 이런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내각제는 일본같이 왕이있고 왕권을 섬기는 나라나 적합고 선진국중에서도 호주같은경우는 여왕을 섬기는 영연방에 속한 나라입니다 왕이나 여왕이 있긴한대 허수아비 처럼 있으면서 내각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휘둘루지만 국가위급상황에서는 왕이나 여왕에 권한이 커질수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곤 맞지 않는 제도에요
그리고 서양은 투명하지만 우리나라는 힘듬
pjl0024
18.01.08 08:04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봤을때 세종은 수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곳에 왕도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에치명적인 오류가 생길수도 있죠 풍수학적으로 안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론이란건 알지 못하는 도도한 물줄기와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 봐야 할것갔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노무현에 멍청한 수도 이전계획때문이에요 수도를 이전한다니까 하도 질려서 한나라당을 무조건 찍어준거에요국민들이 반대 했으면 포기 했었어야지 개헌을 이야기 했던게 그때부터입니다
아이조아
18.01.08 09:54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라고 판정했기때문에 수도 이전은 불가하고..
현재 세종시로 옮기려는 것은 수도기능 중 하나인 행정기능을 옮기려는 것이죠
여전히 수도는 서울입니다
어리언
18.01.09 13:46

공감 함니다.. 제가 세종 살면서 주변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 국회분원 설계비로 2억 책정했다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보임니다..빨리 처분하고 주택저어 가고 픈데 욕심이 이성을 앞지르다 보니 못하네요.. 거래도 없고...
최현구(둥이아빠)
18.06.22 11:30

세종시는 행정 수도 이고 문화 수도, 경제 수도, 등 여러가지 수도를 만들어 지방 분권으로 가면 좋은 것 아닐까요
서울이랑 경기도에 너무 모여 있잖아요 모두들 또 통일한국으로 가면 서울이랑 경기도 역시 구시가지 되는 것 아닐지~
북쪽에 개발하겠죠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