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첫 걸음 입니다” □ 정치/외교 1. 국회, 잼버리 증인 출석 이견에 파행될듯 국회가 25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조기 파행 사태에 관해 묻지만 국민의힘이 증인 출석 명단에 대한 이견으로 불참을 예고함에 따라 전체회의가 파행된다고함 2. 임시국회 25일 종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영장 청구 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시킴에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고함 3. 개 식용 금지 위해 여야 협치 여야를 초월한 44명의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안에 협치를 이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라는 오랜 난제가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함 4. 민주당, 오염수 4법 추진 민주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어업재해로 인정, 원산지 표시 강화, 피해 지원 기금 조성 및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법화 시킨다고함 5. 검찰, 민주당 천준호 의원 소환 방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불러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방해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한다고함 6. 라임 투자사, 정치권으로 뭉칫돈 흘러간 정황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일부가 해외에서 예상 밖의 사용처로 흘러가고 정치권 비자금 등으로 흘러간 정황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한 장관은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고함 3.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지난해에 비해 두 달 넘게 늦어진 검찰 하반기 인사가 다음주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고함 4. 경찰 하위직, 5년반새 4600명 중도 퇴직 최근 5년 반 동안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 이하 직급 경찰 약 4600명이 경찰을 그만둬 치안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경찰 조직의 수직적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함 5. 교통안전공단 직원들 평가 없이 자격증 합격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평가위원에게 청탁하거나 정해진 시험장을 벗어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함 6.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들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지급해야한다고함 □ 경기종합 1. 인도, 설탕 수출금지 검토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쌀과 양파 수출 규제에 이어 설탕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를 휩쓴 식량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함 2. 전경련, 회원사 확대에 주력 국정농단 사태 연루 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 4대그룹이 복귀하자 전경련이 에코프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회원사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함 3. 임단협 난항 현대차 파업 움직임 현대차 노사는 정년 연장, 성과급 상향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함 4. 대한항공, 대북 정찰용 스텔스 무인기 내년부터 생산 최근 무인기를 중심으로 방산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대한항공이 방사청의 양산계획에 따라 대북 정보 수집과 정찰임무를 수행할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내년부터 생산한다고함 5. 홈플러스, 실적 부진-노조 리스크가 매각 걸림돌 다음 달 7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인수된 지 8주년을 맞는 홈플러스는 현재 매물로 나와있지만 실적 부진과 강성 노조에 더해 대형마트 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인수할 만한 후보가 마땅치 않다고함 6. 이마트24, 업계 첫 캄보디아 진출 편의점 이마트24가 캄보디아 현지 사이손그룹과 손잡고 내년 상반기 중 수도 프놈펜에 1호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5년 내 매장 수를 1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함 7. 천정부지로 뛰는 위스키값 주요 위스키 수입사들이 가격을 올려도 어차피 살 사람은 있다는 생각에 배짱 가격 인상을 벌이면서 로얄살루트·글렌피딕 등 일부 위스키는 최근 1년 반 사이 가격이 20% 안팎 올랐다고함 8. 비대면진료 업계 톱2 사업포기 선언 정부가 의약계 단체들의 입장을 수용해 이전에 없던 초진환자 이용 불가, 약 배송 금지 같은 규제를 더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환자와 병원 모두로부터 외면받아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함 9. 네이버, 11월부터 생성형 AI 검색 네이버가 11월부터 대화하듯 검색하고 추천까지 이뤄지는 사용자경험(UX)을 선보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시장금리 오름세 지속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0.01~0.03%포인트 상승했다함 2.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 라임 사태 전 환매 받았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사건 당시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상장사, 중앙회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줘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권 등으로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함 3. 가덕도신공항, 여의도 2배로 2029년 개항 15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육지와 해상의 지반 침하 속도가 다른 부등침하 문제 등으로 난공사가 우려된다함 4.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0.07% 상승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집값 반등 지역이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2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742.77원, 경유 1623.25원, LPG 868.87원이라고함 2. 독감 유행 4주 연속 완만한 감소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4주 연속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 비율은 2022~2023년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함 3. 고물가에 애써 벌어도 쓸돈 없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가구 실질소득이 최대 폭으로 줄어들고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 비용이 늘면서 가처분소득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가와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서민들이 점점 지갑을 닫고 있다함 4. 9월4일 학교 멈추나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해 단체연가와 학교 재량휴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한다고함 5. 끄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 상반기 42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가 42건이 일어나 지난해 전체 건수(44건)에 육박하며, 주행이나 충전 도중 화재 발생 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압에 몇시간이 걸린다고함 6. KBS, 무보직 억대 연봉 1666명 누적 영업적자가 300억원에 이르는 KBS 4145명의 직원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322명이 연봉 1억원 이상이고 이 중 1666명은 무보직 억대 연봉자라고함 7. 강간살인 최윤종, 군 시절 무장 탈영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은 과거 군 생활 2개월여만에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했었다고함 8. 미국 정부, 프리고진 사망은 암살 미국 정부는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