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8332만평이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제한적으로 완
화됐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던 곳에 오는 3월 20일부터 개발이 허
용되거나 제약조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시세와 주변환경 등을 꼼꼼
하게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또 서울에서는 해제된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축소돼 앞으로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사장은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차분하게 가능성을 따져보라"고 추천한다.
◆ 뭐가 바뀌었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말 그대로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약이 모두 사라지
는 것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을 포함해 전국 142개 지역 3522만평에 달한다.
협의업무 위탁 지역은 전국에서 166곳 1845만평에 달한다. 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서 땅을 개발할 때 군 대신 행정관서장 허가를 받으면 된다.
위탁 고도완화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지는 곳이다. 군사보호 시설 주변
은 거리에 따라 5.5~45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지역별로 고도제한 완화 수준이 다
르다는 점을 명심하고 챙겨봐야 한다.
◆ 수도권에 관심 가져볼 만
전문가들은 수도권지역 해제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한다.
서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인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곡동 일대는 해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개발 해제된 후
에도 규제를 받게 돼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 많다.
진명기 사장은 "호재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진 사장이 추천하는 곳은 김포와 파주, 용인 등이다.
김포에서는 현재 전원주택, 펜션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
감도 높다.
용인 등지는 신분당선 추진 등이 이뤄지는 데다 판교, 수원 등과 가깝다는 점 등이 투자자
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서울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뉴타운 후보지인 곳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해제 대상지역, 주변시세 꼭 확인해야
투자를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조치의 대상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강남구 세곡동은 보호구역 해제, 고도완화, 보호구역 유지지역이 혼재돼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아 정확한 사항은 모른다"고 말한다. 인근 중개업
소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세곡동 인근 현대부동산 김철선 사장은 "문의는 많지만 대부분 그린벨트란 사실을 알고는
발길을 돌린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소문이 많은 만큼 투자자들
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답이 평당 1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주택은 평당 1000 만원 선까지 가격
이 오른 상황이다.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파주지역은 파주신도시, LG필립스LCD공장 건립 등 호재 영향으로 투자가들의 발길이 지
난해부터 끊이질 않았다. 특히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
어설 계획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역에서 가
격이 올랐다.
L G필립스LCD공장 인근으로 자유로와 연결된 낙하IC 인근은 대지가 최고 200만원 선에
서 거래되고 있다. 덕은리 일대 국도변은 현재 8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작년 이
맘때엔 30만~40만원 선에서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던 곳이 1년 만에 3 배가량 올랐다.
금촌동 금촌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은 시세가 상당히 오른 편"이라며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