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3 "윤석열, 속옷차림 체포 거부…조선시대 왕 같아"

[담바우]

250903 "윤석열, 속옷차림 체포 거부… 조선시대 왕 같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사위 위원들은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결과 "특별검사 측의 인권 침해나 무리한 영장 집행은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난달 8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CCTV 영상 열람 이후 "지난달 8월 1일과 8월 7일 두차례 체포영장 모두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실패했다"며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 때에도 속옷차림으로 앉아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두차례 모두 속옷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에 신체를 다쳤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영상을 확인한 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했다"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옮겨) 앉아서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윤석열이 오히려 교도관에게 협박을 하듯이 법 지식을 갖고 공무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 대한민국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가 돼서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국민이라면 법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CCTV를 열람한 결과 계속해서 반말조로 이야기하는 전직 대통령에 충격 받았다"며 "체포영장은 거부하면 집행하지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마치 조선시대 왕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당시 “특검의 기소 대행도 말 안하고 있었는데, 후배 검사들이 하길래 봐줬더니 (강제력을 행사하려 한다)”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당시 장면이 담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열람해서 파악한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하며 특검이 수사·기소를 모두 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한다.

또 “(과거 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이야기를 하는데, 최순실도 (구치소에서) 스스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8월 1일과 8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하게 저항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상황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당시 영상들을 이날 열람했다.

1차 집행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하다가 드러눕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물리력 사용하지 말라. 손 대지 말라”고 하며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나”, “당신 검사 해봤나. 안 해 봤잖아”, “변호사랑 이야기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버텼다.

2차 집행에서는 더 강하게 저항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는 동안에도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강제력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옷 좀 입으시라.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가 될 수 있으니 옷 좀 입고 이야기하자”며 “이런 모습은 후배 보기에도 안 좋다”고 거듭 말하자 수의를 입고 방에서 나와 이동했지만, 여전히 호송차로 데리고 가려는 데 대해서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불러오라고 요구하며 버티자 결국 출정과장실로 이동했고, 그 곳에서도 윤석열 전대통령은 다리를 꼬고 변호사들과 함께 버티고 앉은 채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교도관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언성까지 높였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며 “전례가 없다” “하지 말라”며 호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판례에 따르면 영장 집행 중이라도 접견 중이면 체포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교도관들이 다시 체포 집행을 하려 하자 의자의 다리를 붙잡고 버텼고, 이에 특검팀은 집행을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할 시간을 제공했다.

영상을 본 의원들은 “교도관이 의자째로 들어서 옮기다가 1m도 못 가고 그만두었고, 윤석열이 바닥에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앉았다”고 묘사했다. 특검보는 전화로 교도관들에게 “10명이 한 명을 못 들어내느냐. 3m씩이라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둘러싼 와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난 못 간다. 알아서 하라”고 버텼다.

특검팀은 상황을 고려해 결국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중단하겠다”며 집행을 중단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폐회로텔레비전 열람이 진행된 후 입장문을 내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부창부수', '부부유별'… "변명 않겠다" 김건희 법정으로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법정에 선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9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소 주 1회는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조사에 응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고 특검팀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법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때와 달리 공판 과정에서는 증거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유리한 면도 있다. 이미 결정적 증거가 풍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비교해 김건희 여사의 혐의들은 자신과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다툴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자신은 단순한 '전주' 역할이었고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투자 요청에 따라 돈을 댄 단순한 전주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는 금품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배 씨 또한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으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놓고 "자신이 지시(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직접 증거는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통화에서 "당선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며 "잘 될 거다. 걱정마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팀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불리한 국면이 전개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특검팀 수사나 재판 절차를 문제삼거나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할 우인성 부장판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지낼 만큼 재판 실무에 깊은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했던 2023년 사상 처음 성전환 수술을 받지않은 남성의 여성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로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사건에서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현안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다만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 수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일절 거부하면서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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