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엎치락뒤치락 미 에너지 정책, 트럼프 노선은 일본에 희소식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정치 패권 다툼, 대응하는 두 가지 전략을

[お持て成し]

엎치락뒤치락 미 에너지 정책, 트럼프 노선은 일본에 희소식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정치 패권 다툼, 대응하는 두 가지 전략을 / 11/16(토) / 석간 후지

[일본의 해법]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환경·에너지 정책을 조·바이든 현 정권으로부터 일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트럼프는, 기후 변동 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온난화 대책의 국제 골조 「파리 협정」도 재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기간 중에도 "파고, 파고, 마구 파라"고 했으니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증산할 것이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증산한 셰일의 구입을 권유할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희소식이다. 에너지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함으로써 가격 하락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기차(EV) 의무화를 끝내겠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일부 환경주의자를 제외하면 일본에 희소식이다. 지금까지 유럽으로부터 EV화를 강요받고 있어, 이것이 미국에도 파급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차에 있어서 반드시 유리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한숨 돌릴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락가락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탈탄소,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뒤집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탈탄소, 그것이 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돌아온다. 

필자는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정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과학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국제정치 속에서의 에너지 패권 다툼으로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통념에는 반대 의견도 있다. 필자는 지구온난화는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인적 요인의 기여도를 보여주면 논의할 수 있지만 학자나 국제기구에 따라 기여도의 폭이 너무 달라 의견을 보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핵융합이 실용화될 때까지 에너지 문제는 국제정치 문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대응해야 한다. 요컨대, 일본은 구미로부터의 「변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EV 외다리도, EV 완전 거부도 옳지 않아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EV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초장기적으로 보면 보급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전기는 다루기 쉬운 에너지이므로, 각종의 제품으로 진행되는 「전기화」는 자동차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석유난로가 에어컨으로 대체된 것과 같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건 가솔린차에 없는 EV의 장점이다. 다만, EV화는 일직선이 아니다. 만일 세계에서 EV화 노선이 계속된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기본이 되는 전력을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에너지 공급국이 돼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본에 호재다. 그 중에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버티면서 2030년대 이후의 핵융합 시대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 내각 참사관·카에츠대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c614fd4a7074ec975d7126c0cbde6d5285b37d63?page=1

二転三転する米エネルギー政策、トランプ路線は日本には朗報　気候変動問題は国際政治の覇

二転三転する米エネルギー政策、トランプ路線は日本には朗報　気候変動問題は国際政治の覇権争い、対応する両にらみ戦略を
11/16(土)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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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トランプ氏

【日本の解き方】

ドナルド・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は環境・エネルギー政策をジョー・バイデン現政権から一変させるとみられている。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に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だろうか。

【写真】「タモリステーション」で気候変動を深掘りするタモリ

トランプ氏は、気候変動などをまったく気にしていないので、温暖化対策の国際枠組み「パリ協定」も再離脱する可能性が大きい。選挙期間中も「掘って、掘って掘りまくれ」と言っていたので、米国内でシェールガスやシェールオイルを増産するだろう。その結果、世界的にエネルギー価格はかなり低下すると考えられる。

そしてトランプ政権は日本に対して増産したシェールの購入を勧めるだろう。これは日本経済にとって朗報だ。エネルギーの中東依存度を低下させ、同盟国からエネルギーを買うことで、価格低下のメリットを享受できるのだ。

トランプ氏は電気自動車（EV）の義務化を終わらせるとも言ったが、これも、一部の環境主義者を除けば日本にとって朗報だ。これまで欧州からEV化を迫られており、これが米国にも波及していたので、日本車にとって必ずしも有利でなかったが、これで一息つけるだろう。

それにしても米国のエネルギー政策は二転三転する。バラク・オバマ政権の時には脱炭素、1次トランプ政権ではひっくり返り、バイデン政権では再び脱炭素、それが2次トランプ政権でまた戻る。

筆者は、「気候変動問題は、国際政治問題」と思っている。つまり科学的な議論は別として、国際政治の中でのエネルギー覇権争いとみている。多くの人は地球温暖化が人為的な要因で起こっていると思っているが、実はそうした通念には反対意見もある。筆者は地球温暖化は事実として認めるとしても、人的要因の寄与度を示してくれれば議論できるが、学者や国際機関によって寄与度の幅があまりに異なっているので、意見を保留している。最終的には、核融合が実用化されるまで、エネルギー問題は国際政治問題であり続けるだろう。

日本はそれまでの間、右往左往しないように両にらみの対応をとるべきだ。要するに、日本は欧米からの「変化球」に対応する必要がある。その意味で、EV一本足でも、EV完全拒否も正しくなく、状況に応じた柔軟な対応が必要だ。

EVがどうなるかといえば、超長期的にみれば普及するだろう。というのは、電気は扱いやすいエネルギーなので、各種の製品で進む「電化」は自動車でも不可避だと思う。石油ストーブがエアコンに置き換わったのと同じだろう。各家庭で充電できるというのはガソリン車にないEVのメリットだ。ただし、EV化は一直線ではない。仮に世界でEV化路線が継続するとしても、日本では基本となる電力をいかに安く生産できるか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

トランプ政権で米国がエネルギー供給国になって、エネルギー価格が安定化するのは日本にとって好都合だ。その中で、環境を考慮しても、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でしのぎながら、2030年代以降の核融合時代につなげていくのがいいだろう。　（元内閣参事官・嘉悦大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