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p><p>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p><p>공부중에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반의사불벌죄중 공범 중 일부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제 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공범자에겐 처벌 희망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p><p> </p><p>고소취소에선</p><p>공범자 1인에 대한1심판결이 선고되면 다른공범자에 대해 고소취소는 불가능거로 아는데</p><p>이 부분이 모순되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p><p> </p><p>이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로써 주관적불가분이 적용 안되는건가요?</p><p> </p><p>아니면</p><p>철회하면 결국 공소기각판결이고 취소하면 공소기각결정이 되는 차이로 나뉘는건가요??</p><p>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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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전자의 경우 처벌 여부가 별개가 될 수 있으나(일부 처벌, 일부 불벌 가능), 후자의 경우 처벌 여부가 획일적이어야 합니다(일부 처벌, 일부 불벌 불가능). "공범자 1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 고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친고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학생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댓글 안녕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전자의 경우 처벌 여부가 별개가 될 수 있으나(일부 처벌, 일부 불벌 가능), 후자의 경우 처벌 여부가 획일적이어야 합니다(일부 처벌, 일부 불벌 불가능). "공범자 1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 고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친고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학생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해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