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원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월 8일 집행위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착수를 발표
집행위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인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정착을 위해 3년간 350만 유로 상당을 지원할 계획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발족된 것으로 한국이 향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
EU는 EU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10년 이상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정착을 위해 기술 조언을 제공할 예정
최근 집행위는 중국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만 유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지원을 통해 중국에서는 2017년 배출권 거래제도가 출범할 예정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X-16-2458_en.htm)
영국 수상 Theresa May로 확정 - EU 입장에서 어려운 협상 상대로 평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이끌 새로운 수상으로 Theresa May 현 내무부장관(59세)이 확정된 가운데, EUobserver는 EU가 향후 영국의 탈퇴 협상에 매우 까다로운 협상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고 보도
Theresa May는 지난 6년간 영국 내무부장관을 역임하며 EU와 많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영국 정가에서는 May 장관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Brexit 캠페인 당시 May 장관은 잔류를 지지했으나, Brexit 결정 및 보수당 대표 경선 참여 후 Brexit 재투표나 EU 잔류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May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라는 EU측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며 EU 회원국이 영국에 양보 가능한 사항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일각에서는 May 장관이 내년 초가 아닌 그 이후까지 탈퇴 통보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내년 5월 프랑스 대선, 하반기 독일 총선에서 Brexit 협상이 선거쟁점으로 부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 영국의 입장에서 내년 초 이후까지 탈퇴 통보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May 장관은 수상 취임 후 보수당의 중진인 Liam Fox 의원이나 David Davis 의원을 영국의 탈퇴 협상 대표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짐
두 의원 모두 영국의 EU 탈퇴 통보시기에 대하여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한편,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은 오는 9월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탈퇴 협상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May 장관이 수상으로서 EU 정상회의에 처음 참가하는 것은 10월 정상회의 자리가 될 예정
출처 :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uk-referendum/13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