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실

[KG&Answer]

뉴시스 기사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간 '검은 뒷거래'가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뻗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 때마다 선물·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해당 공무원의 식당 외상값까지 대신 갚도록 했다.

2일 뉴시스 취재결과 해수부 항만운영과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간부로부터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까지 챙겼다.
이들은 이어 부서 회식을 해야겠다며 회식비까지 요구했다. 예선업조합 간부는 법인카드로 80만원을 선 결재해줬다.

A사무관은 또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근처인 경기도 분당의 한 식당으로 예선조합 직원을 불러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업조합 직원은 서울 본사에서 분당까지 달려가 법인카드로 20만원, 30만원 두 번에 나눠 외상값을 대신 결재해줬다.

해당 공무원은 "두세번 (예선조합 측과)만나 식사를 했고, 명절 때 선물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금품이나 따로 회식비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일축했다. 예선업조합 관계자는 "두 차례 정도 (A사무관 등을)만나 식사 제공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식사 후 얼마를 (회식비로)따로 긁어줬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해수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간 유착고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예선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수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관료 출신)' 논란도 예선업조합을 비켜가진 못했다.

예선업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그동안 해수부 관료 출신이 독점해왔다. 현재 최 모 전무이사 뿐만 아니라, 이전 전무들도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1981년 12월 항만법에 의거 설립된 해양수산부 유관단체로 현재 54개 회원사 226척이 등록돼 있다. 해수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2002년부터 중소기업설립조합법에 따라 '예선업조합'으로 등록되면서 감사 권한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해수부뿐만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 나온것처럼 식사했고 명절때 선물받은거는 감사받아도 징계도 가볍습니다.

이게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Linkinpark]

모든공무원이 그렇지않습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를 다 본것처럼 말하시는군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많습니다.. 심히 기분나쁘네요

[KG&Answer]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 지방직 공무원들 말고 국가직 공무원들 말하는겁니다. 다 본건 아니지만 하나도 못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사명감가지고 일하시는 분 많은거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큰액수의 돈을 받지 않는한 그런사람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abracadabra2]

일부가 문제겠지요..너무기분상하시지마세요.요즘같으면 공무원분들 힘드시겠네요..

[[부정선거]중얼중얼]

열심히 공무원도 부패한 공무원도 있죠 부패한 공무원을 욕한다고 청렴한 공무원까지 욕하는건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거 상식가진 사람이면 압니다

[hollywood visitor]

전 국가직공무원인데..; 너무하십니다...

[충청남도지사]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저런 사람도 있고 안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Contradanza]

기본적으로 관료들의 힘을 빼야되요.

뭐든지 책임 지는 사람이 큰 권한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보면 큰 권한을 가진 조직은 책임을 안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관료들은 조직 자체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지지도 않는 구조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책임도 관련 당사자들이 지게 해야 됩니다.

배가 침몰하면 선장이 책임을 지죠. 그러나 한국은 관료들이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주나 선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놓고 사건 터지면 원론적인 이야기 하면서 책임은 피해 가구요.

[KG&Answer]

문제는 그 위원회구성을 누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위원회라는것도 결국에는 관료들이 구성하는것이라면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버리면 그만입니다.

[Contradanza]

그렇죠.

독일의 경우 연방의료심의위라는 곳에서 외래진료를 관련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의사협회 9인, 환자대표로서 시민단체 9인, 정부 3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은 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관료들이 찔러넣는 인물들이 24명 중 16명이라서 자기네 만으로 의결이 가능하죠. 겉으로만 위원회지 결국 복지부 관료들 꼴리는 대로 하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시민 대표라고 해도 그 선정을 관료들에게 맡기면 대책이 없죠. 국회에서 합의하는게 차라리 맞다고 봅니다.

[WhiteChoco]

와 진짜 이것들이 사람인가 대체.....

[테메레르]

공무원도 공무원나름이지요. 정말 청렴하게 일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도 도매금이되는건 참 아쉽네요!

[사랑의 3점슈터]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렇지 않겠죠. 뭐 저도 안좋은 이야기 하나 하자면, 친구놈이 이벤트 회사 사장인데 XX시 행사일을 따기위해 갔었죠. 우리 둘 다 아는 여자 동기 하나가 그곳 공무원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행사 담당자였는데 바로 성접대를 요구했었다고 그러더군요. 접대를 일삼는 놈이지만 친구의 직속상관이 저모냥인 것에 대해서는 충격이었던지 저에게 하소연 하던 때가 생각난네요~ 결국 접대로 행사는 따왔지요. 그게 사실 더 실망이었지만... 쩝~ 암튼, 뭔가 그런일이 만연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더군요.

[hollywood visitor]

오늘 하루종일 개처럼일하고 내일도 출근 낼모레도 출근인데 이글보니까 힘 쪽빠지네요ㅋ 참..

[C.S.I]

머 그쵸 개도 까이고 소도 까이고 ^^

[Michael jordan]

전 본의 아니게 공무원이랑 같이 일을 하는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공무원의 80프로는 식사접대를 그렇게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분은 얼마전 일끝나고 양평에서 평택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거절못해서 ㅋㅋㅋ
다 그런거 아닌거 압니다.
저희 아버지도 29년 공직으로 사무관에서 퇴임하셨구여.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일단 50대 이상은 일을 안합니다. 출장 와서는 30대분 한명이 다 하시고 50대분은 그냥 놉니다.
그냥 바람쐬러 오는 거라고 본인이 말하죠 ㅜ
마음 같아서는 민원을 올리고 싶기도 하지만 좀 오바인가 싶어서 계속 참고 참죠ㅜ

[shooting]

이건 제 경험사항이기도 하네요...3-4명 조가 되면 50대 이상 분들 그냥 쉬시고 30대 1명이 일 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