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을 통지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통지 받은 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해야한다는 규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수사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이의제기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규 등에 '30일'이 나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수험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생각해요. 30일 날짜 신경쓰지 말아요. 만약에 그것을 출제하는 자가 있다면 욕을 엄청 처먹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수사준칙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이의제기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규 등에 '30일'이 나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수험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생각해요. 30일 날짜 신경쓰지 말아요. 만약에 그것을 출제하는 자가 있다면 욕을 엄청 처먹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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