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저소득층 월세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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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세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행

국토교통부, 올해 임대주택 공급에 6조 6,781억 원 투입

김광진 (등록/발행일:2014-01-17) prnews73@daum.net

올해부터 저소득 임차인(세입자)에게 최대 월 34만 원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의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6조 6,7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임대주택이 지난해 3만 7,000가구 보다 1만 3,000가구 늘어난 약 5만 가구가 준공된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이 약 2만 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이 약 2만 8,0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4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저소득 대학생 몫이다.

또 올해 1월부터 다가구 매입ㆍ전새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저소득 임차인(세입자)에게 최대 월 34만 원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개보수 비용) 지원이 시작된다.

그 결과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작년(5,692억 원)보다 28% 늘어난 7,284억 원으로 잡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전세자금도 12만 5,000가구(4조 7,000억 원)에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에 발맞춰 올해엔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