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現 소극·수동적 중앙정치 예속 새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제안"

[최수빈 신문방송학 20]

지방정치 활성화 토론
자치분권 강화 공론화

▲ 수원시는 19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19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24·25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될 '2016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사전 토론회 성격으로 행사 조직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 지방의정연구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 이형용 조직위원장, 박호근 거버넌스센터 지방의정연구회 공동회장, 관계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래 아주대학교 교수가 나서고 발제는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오완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9명이 패널로 나서 자치분권 발전과 주체 역량의 강화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을 제안했다. 소 교수는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돌아보면서 "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중 요법적이고 소극적, 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역간의 연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기능, 재정과 인력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민 사회단체들이 결집해 학계 인사들과 함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시민운동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실천동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정당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내년 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대선 후보자가 새정부 출범 초기 지방분권개헌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 및 시민사회와 3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서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타 지자체 전국투어, 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각자 그리고 서로', '좋은 정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시민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주도의 '정책지식문화 축제'이자 '정책캠페인 플랫폼'이다.

4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는 '인구절벽시대, 모두를 살리는 경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2016-07-20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kimhw@incheonilbo.com)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759 

現 소극·수동적 중앙정치 예속새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제안 - 인천일보

내 의견 :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실천되지 않고 있다. 기사의 토론회처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빠른 시일내에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개정되어 우리나라가 분권형 선진국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신문방송학과 15학번 고광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서로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미약한 지방분권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