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EU의 FTA 관련 환경요구 수용 불가 선언 파라과이 Reuters, France24, Euracti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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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EU의 FTA 관련 환경요구 수용 불가 선언

파라과이 Reuters, France24, Euractiv 2023/08/10

□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발언함 

- Mercosur 회원국은 파라과이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4개국이고, 메르코수르와 EU는 연내 FTA 최종 타결을 희망하고 있음

- Mercosur와 EU는 지난 2019년 FTA 체결에 합의했지만,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기후변화 우려로 최종 타결이 지연되어 왔고, EU는 FTA 협정에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약속을 추가하겠다고 제안한 뒤 Mercosur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 한쳔 2023년 4월 30일 파라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8월 15일 취임할 예정인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당선인은 EU가 내건 환경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페냐 당선인은 EU의 제안은 주요 대두 수출국인 파라과이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페냐 당선인이 4월 대선 승리 후 FTA에 대해 가장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서, FTA 최종 타결을 목표로 경쟁 중인 Mercosur와 EU 양측의 긴장 상승이 부각되었음

- Mercosur 회원국은 대두와 옥수수, 소고기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들은 EU의 환경 요구가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하고 Mercosur 회원국의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EU의 환경 요구에 반대해 왔음

- 페냐 당선인은 “EU는 FTA 추진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들(EU)이 (FTA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발언함

□ Mercosur 측에서는 EU와 협상 전에 EU 제안에 대한 역제안을 준비 중이고, 2023년 말까지 양측의 FTA가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으로부터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페냐 당선인은 농업 분야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계획이 없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대한 일부 세금을 없앨 수도 있다고 발언함

- 중국의 거대한 대두·소고기 시장 진입을 바라는 파라과이 농업 분야 압력에도 불구하고, 페냐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음

- 페냐 당선인은 산티아고 베르토니(Santiago Bertoni) 현재 농업부 장관이 유임될 수 있다고 밝혔음

출처

Reuters, France24, Euractiv

원문링크1

https://www.reuters.com/world/paraguay-president-elect-eus-environmental-demands-trade-talks-unacceptable-2023-08-08/

원문링크2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30703-mercosur-calls-for-update-to-draft-eu-trade-agreement

원문링크3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eu-mercosur-trade-deal-clashes-over-agriculture-sustainability-pers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