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4 저출생 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이매진]

24.6.4 저출생 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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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저출생 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pdf

194.51KB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저출생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위한 정책방향 논의

- 6.4일(화)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로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

- 과학적·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저출생 사업 재구조화 강조 -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저출생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 강화 -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6.4일(화)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6.4(화) 14:00~15:20,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   ▸ (참석자) (부처) 기재부 예산실장(주재),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저고위 사무처장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여가부 가족정책관 등               (전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저출생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玉石) 가리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년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조세연)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부처 간 협업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책임자	과  장	강경표	(044-215-7510)
	복지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고광민	(sniper1019@korea.kr)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	책임자	과  장	조성래	(02-2100-1224)
	평가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현	(choseonghyeon@korea.kr)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신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성필	(esmusssein28@korea.kr)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주현	(dipelrlo33@korea.kr)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46)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혜수	(unessu31@korea.kr)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21)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원	(hun06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