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B는 4일 총 대출채권 기준으로 이탈리아 3위 은행인 Banca Monte Paschi de Siena(이하 BMPS)에 대해 ‘ 15년말 기준으로 469억유로에 달하는 부실채권(NPL) 을‘ 18년까지 326억유로 이하로 감축하라는 권고를 내림. 또한 ‘ 18년까지 NPL 비율을 20% 이하( ‘ 15년말 기준 36.0%)로 조정하는 계획안을 10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BMPS에 대한 공식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7월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이탈리아 정책 당국은 필요 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허용한 EU 은행 실패 조항 제32조를 활용해 BMPS에 대한 자본 보강 등400억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앞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1,500억유로 규모의 유동성 지원만을 허용한 상황
문제는 현재 BMPS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기존 원칙( 구제 금융 자금 조달을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로부터 조달, bail -in) 을 고수하려는 EU와 구제 금융(bail -out)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려는 이탈리아 정책 당국의 의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은행 문제와 얽힌 이탈리아의 정치적 구도, 리스크 확대 요인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 문제가 이탈리아의 정치적구도와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 10 월로 예정된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 상원 권한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마리오렌치 현 이탈리아 총리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결과에 총리직을 내건 상황문제는 BMPS에 대한 조치가 기존 EU 원칙을 따를 경우 채권자인 예금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행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있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