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이매진]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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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보도자료(게시).pdf

460.58KB

지역 교통혼잡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등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024.6.5.(수) 9: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철도․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를 의결하였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도로 상시정체와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통해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①문화재 유지관리, ②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③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그동안 수행한 평가의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4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논의하여 ①국가장학금 지원, ②산학연-지역연계 지원, ③지방소멸대응기금, ④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하였다.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책임자	과  장	강경구	(044-215-5410)
		담당자	서기관	이창희	(muhanman@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first3828@korea.kr)
		담당자	사무관	한재수	(han142857@korea.kr)
		담당자	주무관	유승우	(yswoo04@korea.kr)
	재정사업심층평가팀	책임자	팀  장	김동규	(044-215-8781)
		담당자	사무관	김이현	(spacer@korea.kr)

참고 1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사업 개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현황

１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교육부)

ㅇ (사업내용)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 및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총사업비) 2,861억원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사업 현황

１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국토부)

ㅇ (사업내용) 서울 도심 동북부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상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ㅇ (사업규모) L=9.1km, 정거장 12개, 차량기지
 
ㅇ (총사업비) 10,814억원

２ 서면대교 건설공사(행안부)

ㅇ (사업내용) 단절된 국지도 70호선 구간 연결을 통한 우회거리 단축으로 레고랜드 등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 대응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도모
 
ㅇ (사업규모) L=1.25km, 왕복 4차로 신설
 
ㅇ (총사업비) 1,282억원

３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국토부)

ㅇ (사업내용) 국지도 86호선 중 폭원이 협소하고 구조가 열악한 널미재 구간 시설 개량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국지도의 간선기능 확보
 
ㅇ (사업규모) L=2.69km, 왕복 2차로, 터널 1개소
 
ㅇ (총사업비) 648억원

참고 2

’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요약)

１ (문화재 유지 관리) 총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하나, 고용 등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며 일부 사업의 중복지원 사례 확인

 ㅇ 문화재의 관람 등을 지원하는 부대사업*보다, 주요 사업목적인 문화재 보존 유지에 집중할 것을 권고

   * 관리시설(안내소 등) 및 관람·편의시설(탐방로 등) 설치, 경관 정비 등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의 경우,
문화재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업별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ㅇ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①설계·시공 분리 확대, ②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 재배분, ③집행지연 해소를 위한 추진절차 개선

２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농특회계
에서 지원 중이며, 농어업인 지원 사업들의 대상 선발 기준 보완 필요

 ㅇ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 연계 투자가 효율적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등은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 검토 필요

  - (청년농촌보금자리*) 지자체의 종합적인 주택 계획 아래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귀농·귀촌 청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에 임대주택단지 조성

  - (농촌공간정비*)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주체로
지역의 투자수요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빈집·축사·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여 마을공동시설 및 문화복지공간 등 조성

 ㅇ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선발 기준 등 제도 보완

  - (청년영농정착지원*) 단순한 수혜대상자 확대가 아니라 청년 경영농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 선발 요건 검토 필요

  -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촌정착지원금 지원 조건에 소득 요건을 추가

   * 청년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정착금(월90~110만원)을 최장 3년 지원

３ (하수도 관리) 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하수도 관련 예산은 지속 증가 중이고, 소규모 시설의 상대적 비효율 발생

 ㅇ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개선에서 효율적 관리 위주의
질적개선으로 전환 필요

 ㅇ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대규모 시설 대비 가동률·비용·생산 측면 비효율 발생 → 소규모 시설의 신설 기준 강화 등 검토

 ㅇ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대응시설의 설치 효과는 있으나,
침수대응시설 사업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