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결과 보도자료⑤] 7/5 : 대학 개편1(교양대학안)+ 5차 토론결과(대학구조조정 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5차토론(대학구조조정) 결과 보도자료 (2011. 7. 4)

*내일 7차 토론회(2011.7.5. 화)는 "대학체제 개편 대안(1), 교양대학안" 관련 토론을 실시합니다. 맨 아래 표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5차 대학 토론회 자료집 전문 PDF 파일 다운

대학구조개혁 핵심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와 함께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원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학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감축 등은 재고되어야 함.

▲ 대학교육 확대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과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 체제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7/4(화) 저녁 6시30분, 민간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중 국립교양대학안을 점검하는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와 맞물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일(7월 4일, 화요일 저녁 6시30분)은 민간에서 제출된 대학교육 체제의 개혁안 중에서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보는 대학개혁 관련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감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실사립대학 퇴출, 대학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대출 제한 사립대’를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에는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과 퇴출 등을 다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물론 교육여건과 재정 상황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부실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곤란하며, 현실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정원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부실대학 또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도권과 주요 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5.8%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8만 9,156명으로 일반대 전체 입학정원 31만 9,822명의 27.9%, 사립대 전체 입학정원 25만 5,9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이들 대학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중 12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10곳은 서울 소재 대학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조사한 것이며, <표 2>는 재학생 충원율이 120%를 상회하는 대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인문, 공학, 자연계열의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130% 내외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수도권 우위와 대학서열주의에 기대어 과도한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표 1> 서울 및 주요 거점 국립대학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명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고려대학교	38.9	31.6	22.7
서강대학교	37.5	32.5	19.9
서울대학교	22.1	22.8	17.0
성균관대학교	44.5	34.8	19.0
연세대학교	39.1	34.5	19.0
한양대학교	37.7	42.9	19.2
이화여대	33.7	22.2	28.2
경북대학교	36.5	39.7	29.0
부산대학교	36.7	35.3	27.0
전남대학교	33.2	35.1	27.2
전북대학교	31.8	30.6	26.4
충남대학교	39.4	36.7	27.5
충북대학교	31.0	37.9	27.4
강원대학교	31.8	31.4	23.8

자료 : 대학알리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표 2> 2010년 재학생 충원율 120% 이상 대학 현황

학교명	편제 정원	재학생충원율	학교명	편제 정원	재학생충원율
총신대학교_본교	1,440	120.1	명지대학교_제2캠퍼스	5,320	123.4
숭실대학교_본교	10,700	120.7	중앙대학교_캠퍼스	7,160	124.8
전남대학교_본교	14,893	121.0	서울대학교_본교	12,973	125.8
금오공과대학교_본교	5,425	121.2	동국대학교_본교	10,970	126.9
부경대학교_본교	14,146	121.3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6,778	126.9
아주대학교_본교	7,994	121.3	인제대학교_제2캠퍼스	692	127.0
이화여자대학교_본교	12,586	121.3	인하대학교_본교	14,333	127.4
한동대학교_본교	3,040	121.3	경북대학교_본교	15,858	127.5
예원예술대학교_본교	959	121.4	건국대학교_본교	12,199	128.5
중앙대학교_본교	10,860	121.9	고려대학교_본교	15,512	129.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6,299	122.7	한양대학교_본교	11,994	130.8
한국항공대학교_본교	3,560	122.8	경희대학교_본교	9,830	131.9
서강대학교_본교	6,620	122.9	연세대학교_본교	14,136	132.9
경희대학교_캠퍼스	9,920	123.4	성균관대학교_본교	14,227	136.6

자료 : 대학알리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외국 주요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을 보면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외국 대학의 학생수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수가 무려 3만명을 넘고 있는데, 학생정원의 과잉 팽창은 이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나아지지 않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 3> 해외 주요 대학과 국내 주요 대학 학생수 비교

대학명	학부생(A)	대학원생(B)	총학생수(A+B)
하버드대	6,678	12,235	18,913
옥스퍼드대	11,734	8,101	19,835
예일대	5,247	6,169	11,416
동경대	14,274	14,293	28,567
홍콩대	12,150	11,250	23,400
칭화대	13,915	12,831	26,746
서울대	13,219	9,274	22,493
연세대	21,336	10,770	32,106
고려대	21,857	10,155	32,012
성균관대	14,807	7,074	21,881
경희대	20,670	6,946	27,616
이화여대	13,389	6,856	20,245

주1)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예일대는 2008년～2009년 기준 / 동경대 2008년 기준 / 홍콩대, 칭화대 2007년～2008년 기준

주2) 국내 대학은 2008년 편제정원 기준

자료 :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에서(홍성학)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주요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의 문제이며, 대학서열화에 따라 입학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충원의 문제를 일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축소를 목표로 일부 부실대학 정리,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통폐합, 국공립대 정원 축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일정한 정원 감축의 효과는 있겠지만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정원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대학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함.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학 통합과 사립대학 통폐합 유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성과로 국공립 20개 대학이 10개로, 사립 14개 대학이 7개로 통폐합 되고, 전체 정원 역시 ‘04년 대비 ’11년 입학정원이 73,531명 감축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대학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된 통폐합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통폐합이 현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통폐합 사례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처한 여건을 무시하고 상위권 대학을 따라하는 백화점식 확대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학체제 개편과 재구조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표 4>는 01년 이후부터 07년까지 산업대학,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4> 97년 이후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및 통․폐합 현황

대학 통․폐합	통합연도	대학명	통합대상	통합형태
	01년	공주문화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3년	성심외국어대학	영산대	전문대+산업대
	05년	천안공업대학	공주대	전문대+일반대
	06년	청주과학대학	충주대	전문대+산업대
		가천길대학	가천의대	전문대+일반대
		삼육의명대학	삼육대	전문대+일반대
		고대병설보건대학	고려대	전문대+일반대
		동명대학	동명정보대	전문대+산업대
		밀양대	부산대	산업대+일반대
		삼척대	강원대	산업대+일반대
	07년	원주대학	강릉대	전문대+일반대
		경원전문대학	경원대	전문대+일반대
		서울보건대학	을지의대	전문대+일반대

자료 : 대학개혁 제5차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에서(홍성학)

■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함.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에 따른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구조개혁이 단순히 부실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다양한 방향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를 다양화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처럼 대학 자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필요에 따라 대학교육 전반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이런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대학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주요 대학들을 포괄하는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회에 걸쳐서는 대학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제출된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내일 7월 5일(화요일, 저녁 6시30분)에는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대학개혁 관련 제7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하수(연세대 국문과 교수)
			*황형준(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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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7.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