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이고 가부장적 권위주의만으로는 명백한 이혼사유 않된다' (서울고법) => 가정소홀, 상습도박, 외도파탄, 이혼사유,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서사무장]

남편이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4일 한 할머니(75세)가 남편(83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돌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아버지가 결혼초부터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할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데다 상당한 돈을 벌면서도 최
소한의 생활비만 대줘 쪼들린 생활을 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는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으로 볼 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검색 중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