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인력재배치(안) 확정

[나눔도우미]

- 2011.1.1.부터 사회보험료 일괄 납부 시행 -

□ 정부는 8.17.(화)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수행 인력은 2,541명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각 공단 기존 직원 중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선발하며, 나머지 1,51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활용된다.

□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다.

 ○ 그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이에 따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 금번 징수업무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제거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발, 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조기 안정화 필요 등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해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는 완벽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각 공단의 우수한 인력재배치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통합 요건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1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조직·인력(안) 주요내용
2.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붙임1>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인력재배치(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을 설계하고

╺ 각 공단에서 선발할 인력규모와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자 함

2

추진 경과

○ ‘08.8월 :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발표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

○ ‘09.8월～’09.6월 : 징수통합 추진을 위한 노·정 협상 실시

╺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서명(‘09.6.4)

※ 서명당사자 :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공단 이사장, 3개 노조(연금 노조 제외)

○ ‘09.11월～’10.4.26 : 징수통합업무 인력․조직설계 연구용역 실시

╺ 주요쟁점은 ‘노사정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

○ ‘10.5월～’10.8월초 현재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조직·인력설계 방안 협의

3

주요 내용

 □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 인력

○ 징수통합 후의 징수업무 소요인력 2,541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1,512명(59.5%), 국민연금공단 712명(28.0%), 근로복지공단 317명(12.5%) 선발

 □ 전환직원 선발기준 및 절차

○ (희망자 초과시) ①재직기간 대비 적용/징수업무 경력비중이 높은 자 ②근속기간이 짧은 자 ③해당 직급의 정년이 많이 남은 자 등 순위에 따라 선발

○ (희망자 부족시) 연구용역 보고서의 선발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공단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함

○ (선발절차) 건보공단에서 접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2회 구분 모집 후 부족 시에는 각 공단 주관으로 선발

 □ 전환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 (보수) 전환 직원은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보수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체계에 맞추어 개인별 호봉을 부여(2급 이상은 연봉제를 적용)

○ (퇴직금)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산” 또는 “승계”가능

  ╺ 퇴직금 “승계”를 원할 경우, 승계 대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 (기타근로조건) 임금 외 기타 근로조건은 3개 공단을 비교·검토하여 불이익 및 차별이 되지 않도록 조정

╺ 근속승진 소요연한 : 8년 이상 → 5년 이상

╺ 육아휴직(신청자격) : 만3세 미만 자녀 → 만6세 이하자녀

╺ 여성보건휴가 : 월1회 → 월1회, 임신 10개월 이후 월1회에 한하여 추가 허용

4

기대 효과

○ 국민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편의성 향상에 따른 업무 처리비용 감소

○ 3개 공단의 관리 운영비용 절감 및 새로운 사회보험서비스 강화

╺ 업무량 조사결과 기존업무의 적정규모 인력대비 30.9% 절감효과 발생

* 다만, `08년 노인요양보험 시행(1,460명)으로 일시적으로 현원을 부족 운영하여 타 업무에 재 배치할 수 있는 절감인력은 일부 조정

5

평 가

○ 사회보험 적용누락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