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08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결과입니다..(참조하세요)

[복지]

편집이 엉망이네요..

보시고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2008년 부산의 사회복지 흐름을 읽어보세요^^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Ⅰ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안) 분석의 목적

  ▶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이 부산시민의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과 빈곤계층(저소득․차상위)이 빈곤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여부 파악.

  ▶ 부산시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종류, 예산규모 파악.

  ▶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신설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

Ⅱ 분석결과 요약

1. 2008년 부산시 예산(안)

   <표1> 2008년 부산시 예산안(총계, 순계, 재정자립도, 자체예산)

구분	총계예산(A)	순계예산(B)	총계예산(A)-순계예산(B)
총예산(a＋b)	6조 7,343.6억원	6조 3,530.9억원	3,812.7억원
일반회계(a)	4조 4,670.8억원	4조 3,896.8억원	774.0억원
특별회계(b)	2조 2,672.8억원	1조9,634.1억	3,038.7억원
재정자립도(자체예산비율)	63.19%	60.98%	2.21%
자체예산	4조2,552.4억원	3조 8,739.7억원	3,812.7억원

※총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화계 등 회계 간 전출․입되는 예산을 모두 세출로 보는 방식.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회계 간 전출․입되는 예산을 1회만 세출로 보는 방식.

tip. 총계방식과 순계방식의 간단한 설명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0원 빼서 왼쪽 호주머니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물건을 살 경우 총계예산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이동하는 것과 물건을 산 것을 모두 지출로 보고 총지출을 200원으로 보는 방식이며 순계예산은 실제적 지출은 100원만 이루어졌으므로 총지출을 100원으로 보는 방식임.

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지출이 일어난 순계방식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행정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회계정리를 하기위해서 총계방식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 예산 규모를 계산 파악할 때는 순계방식이 더 적절함.

☞ 분석결과

 ⇒ 부산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쓰이는 2008년 부산시 예산은 6조 3,530.9억원이고 자체예산은 3조 8,739.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0.98%임.

 ⇒ 2007년(5조 3,814.8억원)에 비해 2008년은 5,969.6억원(10.37%) 증액하였음.

 ⇒ 2007년 자체예산 3조 5,351.5억원에 비해 3,388.2억원 증가한 3조 8,739.7억원이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2007년(61.42%)에 비해 감소한 60.98%임.

※ 2007년 예산과 2008년예산안의 비교는 별첨자료 참조

☞ 간평

⇒ 외형적으로는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부산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안)

 1)사업자립도(〓사회복지사업예산비율)

※ 사업자립도 :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 사업예산에 나눈 값.

<표2>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사업자립도(〓사업예산비율)

구분	국가사업			자체사업				총계
	국비보조 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합계	자체사업	회의비	포상 및  행사비	합계
사업수	55	43	98	162	9	34	205	303
사업수비율	18.15	14.19	32.34	53.48	2.97	11.22	67.66	100%
사업예산	1조 471.6억	1,039.1억	1조1,510.7억	522.8억	0.3억	2.9억	526억	1조2,036.7억
사업예산 비율	87.00%	8.63%	95.63%	4.34%	0.01%	0.02%	4.37%	100%

※장묘사업과 보훈관련사업,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 인건비관련 제외하였음.

tip. 제외한 이유

 1. 장묘사업 및 보훈관련사업

 사회복지예산은 사회적 위기로부터 부산시민을 보호하는‘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예산임. 그러나 장묘사업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라기보다는 사회인프라 구축에 가까운 사업이며 보훈관련 사업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거리가 멈. 현재, 단지 장묘사업와 보훈관련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만약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묘사업과 보훈관련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라면 도로건설, 교량건설, 체육관 건설을 비롯한 부산시 모든 사업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08년 부산시 장묘사업 :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및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립,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 제작설치, 부산추모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 40.7억원

※2008년 보훈관련예산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 지원,백산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지매입비,한국전쟁참전자회 지원, 4.19기념행사 개최 등 22개 사업 15.7억원

2.시청 담당부서 공무원 인건비 관련

 기본적으로 시청담당부서 공무원의 예산은 시청 인건비로 분류하여 총무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옳음.

☞ 분석결과

 ⇒ 부산시의 사회복지사업 자립도는 4.37%로 매우 낮으며, 95.63%는 중앙정부 사업예산임.

 ⇒ 사회복지사업 총 303개 중 205개(67.66%)가 자체사업이나,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사업을 보조하는 형태이거나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임.

☞ 간평

⇒ 사회사업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거나  중앙정부의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생생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욕구파악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 예산 지원 늘리는 것이 필요.

 2)재정자립도(〓사회복지예산비율)

<표3>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재정자립도(〓예산비율)

구분	국비보조			자체예산						총계
	국비보조 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합계	국비보조사업 시비	분권교부세 사업 시비	자체사업	회의비	포상 및  행사비	합계
예산	8,708.4억	523.1억	9,231.5억	1800억	512.5억	522.8억	0.3억	2.9억	2,838.5억	1조 2,036.7억
예산비율	72.35%	4.34%	76.69%	14.95%	4.25%	4.34%	0.01%	0.02%	23.31%	100%

<표4> 2008년 부산시자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자체예산 비교

구분	부산시자체예산(A)	사회복지자체예산(B)	A-B
예산	3조 8,739.7억원	2,838.5억	-
예산비율	60.98%	23.31%	37.67%

☞ 분석결과 및 간평

 ⇒ 중앙정부의 예산의존도가 76.69%이며 예산자립도는 23.31%밖에 되질 않음.

 ⇒ 자체사업예산비율은 4.34%로 매우 낮음.

 ⇒ 부산시 자체예산비율(재정자립도)이 60.98%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분권교부세 사업이 계속 줄어 들것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함.

#별첨

2008년 부산시사회복지예산(안) 분석

Ⅰ 2008년 부산시 예산(안)

  1. 총계예산

<표1> 부산시 예산(총계방식)

(단위 : 천원, %) 

구분	2006	2007	2008(안)	2008(안) - 2007
				증감액	증감 %
총예산	5,266,136,050	6,062,452,515	6,734,361,320	671,908,805	11.11
일반회계(A)	3,449,953,346	3,809,856,308	4,467,083,276	657,226,968	17.25
특별회계(B)	1,816,182,704	2,252,598,207	2,267,278,044	14,679,837	0.65
지방교부세	277,627,971	455,700,000	529,300,000	73,600,000	16.15
보조금(일반회계)	590,994,545	761,480,009	971,572,067	210,092,058	27.59
보조금(특별회계)	432,640,612	1,003,799,082	978,247,494	-25,551,588	-2.55
재정자립도	75.29	63.37	63.19	-0.18	․
자체예산	3,964,872,922	3,841,473,424	4,255,241,759	413,768,335	10.77

2. 순계예산

<표2> 부산시 본청 총예산(순계방식)

     (단위 : 천원, %)

구분	2007	2008(안)	2008(안) - 2007
			증감액	증감 %
총예산(A-a)+(B-b)	5,756,130,656	6,353,092,656	596,962,000	10.37
일반회계(A)	3,809,856,308	4,467,083,276	657,226,968	17.25
전입금(a)	79,672,116	77,407,014	-2,265,102	-2.84
일반회계 순계예산(A-a)	3,730,184,192	4,389,676,262	659,492,070	17.68
특별회계(B)	2,252,598,207	2,267,278,044	14,679,837	0.65
전입금(b)	226,651,743	303,861,650	77,209,907	34.07
특별회계순계예산(B-b)	2,025,946,464	1,963,416,394	-62,530,070	-3.09
지방교부세	455,700,000	529,300,000	73,600,000	16.15
보조금(일반회계)	761,480,009	971,572,067	210,092,058	27.59
보조금(특별회계)	1,003,799,082	978,247,494	25,551,588	2.55
재정자립도	61.42	60.98	-0.44	-
자체예산	3,535,151,565	3,873,973,095	338,821,530	9.58

국비지원사업

 1.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국비지원사업 예산

<표3>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합계	국비	시비	시비비율
일반회계
1	생계급여	246,372,533	227,670,000	18,702,533
2	주거급여	64,681,092	59,980,000	4,701,092
3	교육급여	9,294,772	8,550,000	744,722
4	해산장제급여	1,438,541	1,330,000	108,541
5	차상위계층양곡지원	241,877	215,000	26,877
6	저소득주민긴급지원사업	2,351,250	2,090,000	261,250
7	자활근로사업	30,341,709	28,046,916	2,294,793
8	자활사회적응프로그램	34,808	32,219	2,589
9	자활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운영	66,000	52,800	13,200
10	지역자활센터운영	3,204,597	2,243,218	961,379
11	자활소득공제	3,169,340	2,930,659	238,681
12	가사간병도우미지원	5,401,517	4,448,308	953,209
13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바우처 지급	5,650,607	4,346,615	1,303,992
14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지급	5,730,943	4,011,656	1,719,287
15	부랑인시설운영	1,428,760	1,000,132	428,628
16	부랑인시설기능보강	534,400	267,200	267,200
17	장애인생활시설신축(3개소)	4,038,00	2,019,000	2,019,000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363,526	181,763	181,763
19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92,000	27,600	64,400
2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98,250	39,300	58,950
2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225,000	90,000	135,000
22	장애수당	38,763,966	27,134,776	11,629,190
23	장애아동수당	2,284,887	1,599,421	685,466
24	장애인의료비	1,003,473	802,778	200,695
25	장애인자녀교육비	131,744	105,395	26,349
26	장애인등록진단비	26,720	13,360	13,360
27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102,844	51,422	51,422
28	장애인주민자치지원센터도우미	1,969,920	984,960	984,960
29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7,392,963	5,175,074	2,217,889
30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75,400	75,400	0
일반회계합계		432,877,239	385,514,972	50,996,417	11.78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합계	국비	시비	시비비율
1	의료급여진료심사수수료	563,724	450,979	112,745
2	의료급여자격관리위탁수수료	491,476	393,181	98,295
3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409,393,858	335,515,086	73,878,772
4	건강생활유지비 예탁	4,700,000	3,760,000	940,000
5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4,841,560	3,873,248	968,312
특별회계합계		419,990,618	343,992,494	75,998,124	18.10
국비지원사업총계		852,867,857	729,507,466	126,994,541	14.89

2.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국비지원사업 예산

<표4> 2008년 부산시 노인복지과 국비지원사업 예산(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합계	국비	시비	시비비율
1	노인요양시설 신축(8개소)	8,242,388	4,121,194	4,121,194
2	노인요양시설 증축(7개소)	5,018,178	2,509,089	2,509,089
3	노인요양시설 개보수(3개소)	1,252,517	795,171	457,346
4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000,000	500,000	500,000
5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10개소)	3,880,000	1,940,000	1,940,000
6	성민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60,000	30,000	30,000
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축(8개소)	4,800,000	2,400,000	2,400,000
8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	90,000	45,000	45,000
9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4개소)	2,130,000	1,065,000	1,065,000
10	실비노인시설입소이용료 지원	1,527,360	1,069,152	458,208
11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374,320	187,160	187,160
12	기초노령연금	147,417,577	116,013,521	31,404,056
13	노인장기요양보헙제도 시범사업	504,328	504,328	0
14	노인돌보미 지원	2,510,771	1,757,540	753,231
15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3,232,530	2,262,771	969,759
16	치매조기검진사업(기금사업)	47,350	23,675	23,675
17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126,500	63,250	63,250
18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18,000	9,000	9,000
19	노인일자리사업	12,064,124	6,032,062	6,032,062
국비사업 총계		194,295,943	141,327,913	52,968,030	27.26

 2) 노인복지과 사업 중 장묘관련 국비지원사업 예산

<표 5>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장묘관련 국비지원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합계	국비	시비	시비비율
1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1,485,500	742,500	743,000
국비사업 총계		1,485,500	742,500	743,000	50.02

분권교부세사업

1.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

<표 6>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사업 예산(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합계	국비	시비	시비비율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8,252,000	8,252,000	0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익요원지원	148,500	148,500	0
3	사회복지관운영비	16,250,000	5,255,419	10,994,581
4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3,264,000	500,000	2,764,000
5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지원 중식비	118,800	118,000	0
6	노숙인진료비	130,000	30,000	100,000
7	노숙인쉼터등 운영비(6개소)	1,072,127	350,000	722,127
8	쪽방생활상담소지원	217,584	17,584	200,000
9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인건비	17,182,259	11,211,850	5,970,409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1,166,000	320,000	846,000
11	장애인단기주간보호시설운영비	77,000	25,000	52,000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884,500	255,000	629,500
13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413,644	110,000	303,644
14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411,000	110,000	301,000
15	수화통역센터운영비	341,124	100,000	241,124
16	지체장애인특별운송지원	75,000	15,000	60,000
17	장애인복지관운영비(8개소)	4,965,018	1,900,000	2,716,178
1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172,200	72,200	100,000
19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38,147	15,000	23,147
20	곰두리스포츠센터운영비	184,653	50,000	134,653
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인건비	1,714,231	816,077	898,154
22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85,000	25,000	60,000
23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5,000	25,000	60,000
24	청각장애인달팽이관수술지원	40,000	10,000	30,000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총계		57,287,787	29,731,630	27,206,517	47.49

2.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

<표 7> 2008년 부산시 노인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사업 예산(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합계	국비	시비	시비비율
1	재가노인시설 기능보강	60,000	30,000	30,000
2	노인양로시설 운영 인건비	1,619,820	1,378,400	241,420
3	노인요양시설 운영 인건비	9,218,370	5,550,000	3,668,370
4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인건비	14,422,858	8,700,000	5,722,858
5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 인건비	1,301,488	200,000	1,101,488
6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인건비	2,063,055	500,000	1,563,055
7	소규모노인요양시설운영비	2,209,240	300,000	1,909,240
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59,224	300,000	1,059,224
9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937,900	1,200,000	1,737,900
10	노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440,000	100,000	340,000
1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	4,056,000	2,390,000	1,666,000
12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지원	46,550	10,000	36,550
13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2,837,120	1,050,000	1,787,120
14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00	50,000	150,000
1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62,000	50,000	112,000
16	경로식당 무료급식	1,626,600	350,000	1,276,600
17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292,400	300,000	992,400
18	치매상담센터 운영(16개소)	80,000	20,000	60,000
19	시니어클럽 운영(5개소)	693,000	100,000	593,000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총계		46,625,625	22,578,400	24,047,225	51.58

자체사업

 1.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자체사업 예산

<표 8>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자체사업예산(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일반회계
1	수급자중 취약계층시비특별지원사업	5,499,240	월동대책비(405,000), 교육장려금(5,094,240)
2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 사업	241,800	월동대책비(93,000),교육장려금(148,800)
3	새터민지원센터지원	25,000
4	저소득층 복지증진(업무추진비)	30,000
5	기초생활 업무추진(업무추진비)	2,000
6	수시발생저소득주민긴급구호	200,000
7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203,400	월 1인당 150천원(총 113명)
8	광역자활지원센터 임차료 지원	600,000	신설
9	광역자활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	50,000	신설
10	광역자활지원센터 물품구입비	80,000	신설
11	사회복지관 직원복지수당	819,000	월 1인당 150천원(총 455명)
12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	216,000	18개소 한 개당 120,000천원
13	평가우수복지관 상사업비	50,000	신설, 5개 기관 한 개당 10,000천원 지원
14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	96,000	4개소 한 개당 24,000천원
15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15,000
16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00,000	20개소 기능보강 예정
17	해운대구반송동 종합복지관 건립	1,450,000
18	재가복지봉사센터 직원 복지수당	252,000	월 1인당 150천원(총 140명)
19	재가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40,000
20	(재)부산복지개발원 출현금	1,200,000
21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인상분)	20,000
22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및 교육훈련사업	180,000
23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협의회지원)	50,282
24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20,000
25	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	15,000
26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지원	80,000
27	사회복지학술연구조사지원(부산대지원)	6,000
28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18,000
29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16,000
30	위기개입상담사업(사회복지상담소)	40,000
31	복지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12,000
32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업무추진비)	4,000
33	노숙인상담보호센터(1개소)	136,208
34	노숙인숨터 등 직원복지수당	58,200	월 1인당 150천원(32명, 1명(4개월))
35	노숙인 급식비 지원	65,946	총 379명 지원
36	노숙인응급잠자리 운영비	89,000
37	노숙인무료진료소 의료비 지원	30,000
38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의 활동비	8,400
39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기능보강	30,000
40	쪽방상담소 직원복지수당	14,400	월 1인당 150천원(8명)
41	부랑인시설 운영비	154,510
42	부랑인시설 직원 복지수당	134,400	월 1인당 200천원(56명)
43	부랑인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4,625
44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1,194,000
45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000,000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46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1,200,000
47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성우원)	660,000
48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1,472,720
49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복지수당	1,603,200	월 1인당 200천원(총 668명)
50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18,438	년1회 1인당 12,500원씩(총 1,475명)
5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의날 시설보호장애인간식비지원	7,375	년1회 1인당 5,000원씩(총 1,475명)
52	장애인생활시설 어린이날 시설보호장애인간식비 지원	4,425	년1회 1인당 3,000원씩(총 1,475명)
53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호장애인 약품비 지원	53,100	월 1인당 3,000원씩(총 1,475명)
54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호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22,800	년 30회 시설당 40,000원씩(총19개 시설)
55	장애기․미아 일시보호시설 아이들의 집 운영지원	20,000
56	장애기․미아 일시보호시설 천마재활원 운영지원	20,000
57	장애인체험학교 운영	30,000
5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복지수당	140,760	월 1인당 170천원(총 69명)
5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직원복지수당	8,160	월 1인당 170천원(총 4명)
6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복지수당	59,160	월 1인당 170천원(총 29명)
61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직원복지수당	36,720	월 1인당 170천원(총 18명)
62	수화통역센터 직원복지수당	24,480	월 1인당 170천원(총12명)
63	곰두리수송봉사단 차량연료비 지원	3,000
64	장애인수송차량 운영비(장애인총연합회)	50,000
65	산재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25,000
66	척수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25,000
67	장애인저상버스 운영 지원	50,000
68	장애인복지관 직원복지수당	348,840
69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복지수당	12,240	월 1인당 170천원(총 6명)
70	장애인복지관 행사지원	5,000
71	장애인전용전화 운영지원(장애인종합복지관)	25,000
72	장애인복지관 관련 위크숍	2,000
73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세탁봉사사업	4,326
74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384,000
75	전자도서관 운영지원(맹인복지회관)	5,000
76	곰두리스포츠센터 직원복지수당	14,280	월 1인당 170천원(총 7명)
77	직업재활시설지원 장애인직업훈련비 지원	66,500	훈련생 중식비(56,700천원),실습재료비(9,800천원)
78	금정근로작업장 부설무료목욕탕 운영 지원	40,000
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301,846
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복지수당	151,200	월 1인당 200천원(총 63명)
81	장애인복지업무관련 유인물 제작	4,000
82	장애인복지업무관련 홍보책자 제작	3,000
83	장애인복지 과련 업무추진(업무추진비)	4,000
84	장애인재활수당	4,119,120	생계수당에서 명칭변경,11,442명 지원
85	장애인결혼상담소 운영지원	33,000
86	장애인인터넷상담실 운영지원	20,000
87	장애인전용전화(부산장애인총연합회)운영지원	25,000
88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123,000
89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지원	5,000
90	장애인 자막수신기 보급지원	15,000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91	장애인복지관련 출장여비	3,184
92	장애인청소년해외탐방 인솔공무원 여비	1,900
93	지적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3,000
94	장애인협의회 장보화교육 지원(국제장애인협회)	50,000
95	뇌병변아동 보호프로그램사업 지원	20,000
96	수화교육사업지원	8,000
97	지적장애인보호자 교육	8,000
98	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00,000
99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25,000
100	장애인관련단체 운영비 지원	507,000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3,000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상으로 이동하는 예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쓰이지 않는 예산임.
	사회복지기금전출금	1,40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75,998,124
일반회계합계		27,022,185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1	구군의료급여관리업무보조	85,501
2	타 진료지구수진실태확인 여비	14,554
3	의료급여 관리요원 교육 여비	21,831
4	의료급여증 홍보물 등 제작	45,000
5	의료급여 통계시스템 컴퓨터 구입	22,880
6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제작	4,500
7	의료급여사업지침 제작	3,000
8	의료급여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1,000
9	예비비	2,817,816
특별회계합계		3,016,082
사회복지과 총 자체사업예산		30,038,267

2) 사회복지과 사업 중 보훈관련 자체사업

<표9 >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중 보훈관련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1	의로운 시민 위로금 등 지원	37,000	신설
2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 지원	10,000
3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50,000
4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지원	40,000
5	부산시월남전참전용사회 지원	20,000
6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10,000
7	특수임무수행유공자회 지원	10,000
8	한국전쟁참전자회 지원	10,000
9	보훈단체 참전지 순례지원	47,000
10	보훈단체 활동지원(13개 단체)	30,000
11	보훈복지회관 운영지원	144,000
12	보훈회관 수선비	30,000
13	백산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지매입비	1,000,000	신설
	광복기념관 위탁운영(공사․공단경상전출금)	130,000	회계상으로 이동하는 내부거래 예산으로 이 예산들은 공사․공단에서 사용됨. 회계상 거래로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광복기념과 장애인용 화장실 및 홍보관 개보수	90,000
	4.19위령탑참배용 향로대등 제작설치	20,000
합계		1,438,000

3) 사회복지과 사업 중 부산시 사회복지과 직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표10 >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과 직원 행정운영경비 예산(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1	인건비	4,037,845
2	업무추진비	10,200	국장(6,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0천원)
3	직무수행경비	234,420	․직책급업무추진비(국장1명(7,200천원), 4급3명(12,600천원)) ․직급보조비(국장1명(6,000천원), 4급3명(14,400천원),5급14명(42,000천원),6급28명(52,080천원),7급24명(40,320천원), 8~9급9명(11,340천원), 10급 2명(2,280천원) ․대민활동비(46,200천원)
4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5,000
5	기본업무수행 기본급량비	12,000
6	업무용이동전화요금	600
7	관내 출장여비	22,800	매월 1인당 100천원(총19명 대상)
합계		4,332,865

3) 노인복지과 사업 중 직원 행정운영경비

<표11 > 2008년 부산시 노인복지과 사업 중  직원 행정운영경비(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년 예산안	비고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
2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4,500
3	기본업무수행급량비	10,200
4	관내 출장여비	19,200	매월 100천원 씩(총 16명)
총계		48,100

각종 회의관련 예산

1.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회의 자체 예산

<표12>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	비고
1	기초생활관련업무협의	3,184
2	사회복지위원회 참석 수당	4,800
3	국비확보 중앙부처 업무협의	3,184
4	복지기획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3,184
5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3,780
6	장애인복지관련 중앙부처 협의	3,184
총계		21,316

2.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회의 자체 예산

<표13>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회의비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	비고
1	노인복지관련 각종 회의 참석	3,184
2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중앙부처 협의	2,123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각종회의 참석	3,032
총계		8,339

 2) 노인복지과 사업 중 장묘사업 회의비관련 자체 예산

<표14>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회의비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	비고
1	장사업무관련 업무협의	3,639
총계		3,636

포상 및 행사 관련 자체사업

1.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 예산

<표15>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우수공무원포상	3,500
2	사회복지유공공무원 표창장제작	225
3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회	15,000
4	부산자활한마당 행사 지원	5,000
5	사회복지의달 기념 시비복지장학생 증서인쇄	750
6	사회복지의달 기념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장인쇄	300
7	사회복지의달 기념 사회복지유공공무원표창장인쇄	240
8	이웃돕기유공자 표창장 인쇄	105
9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업무행정보조 보상금	5,933
10	장애인복지업무관련 표창장인쇄	1,800
11	장애인의날 행사용품구입	1,000
12	장애인합동결혼식(지체,농아)지원	6,000
13	지적장애인복지대회 지원	5,000
14	등록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지원	43,000
15	장애인한마음 행사지원	10,000
16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30,000
17	농아인의 날 행사지원	5,000
18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8,000
19	장애인통일염원대행진 및 극기훈련대회 지원	50,000
20	부산전국장애인해변가요제 지원	3,000
21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 지원	4,000
22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607
2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11,000
합계		209,460

2) 사회복지과 사업 중 보훈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 예산

<표16>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보훈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	비고
1	4.19기념행사 개최	4,000
2	4.19기념행사 참석유가족, 유족 보상	6,000
3	4.19기념행사 참가단체 보상	1,000
4	현충일 기념행사 개최	13,240
5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	42,200
6	호국보훈의달 행사 지원	30,000
7	상이군경회 채육대회 개최	12,000
8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지원	10,000
9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표창, 위로 음악회 개최	17,500
합계		135,940

2.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 예산

<표17> 2008년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포상 및 행사 자체사업(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08	비고
1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등 행사용품	2,000
2	경로의달 문화예술제	5,000
3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노인의날 기념행사	10,000
4	어버이날 기념행사	20,000
5	노인의날 기념행사	20,000
6	제3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행사	5,000
7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프로그램 연찬회	10,000
8	100세이상 노인기념품 구입	1,500
9	노인복지관련유공자 등 표창 및 상장제작	1,050
10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67
11	노인복지관련 유공자 시상	500
합계		7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