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러시아의 '피봇 투 이스트' : 일본-러시아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Diplomat 2014-7-30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러시아의 '피봇 투 이스트' : 일본-러시아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Red Team Analysis: What a Russian Pivot East Might Mean For Japan

극동에서 러시아의 출현이 증가할 수록 일본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 : Clint Richards

본 기고문은 '레드 팀'(red team)이라고 불리는 정보 관련 커뮤니티의 노선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레드 팀'은 대안적 분석 공동체로서, 때때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지정학적 설명들에 반하는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들이나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극동을 향해 드라마틱하고 전략적인 도약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현 시점에서 확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도약이 일본과 같은 국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검토해보는 일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및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의 친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필자의 동료인 앤킷 팬다(Ankit Panda)가 어제(7.29)의 기고문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일본은 월요일(7.28)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을 격추하는 데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며, 유럽연합(EU) 및 G-7이 결정한 조치들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 관계에 명백하게 해로운 것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조치들에 비하면 그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조치 부과는 러시아-일본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의 북방영토에 관한 보다 진전된 협상들 및 향후 러시아와 갖게 될지도 모를 에너지 협상을 앞두고, 일본이 자국의 안보적 보증인들이 있는 미국과 편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화요일(7.29)에 발생한 두 가지 추가적인 사건들은 러시아-일본의 관계가 심지어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 상태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 내지는 최소한 러시아의 이익에 적대적이지 않은 정권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수출되는 에너지 자원 중 많은 양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애정어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수출을 위해 유럽 시장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인구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들로 이동하려는 전략적 도약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화요일 자국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양국 관계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열린 자세를 가졌다고 확신시킨 일도 "일본 정치인들이 워싱턴의 신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연막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역시 화요일, 오노데라 이츠노리(Itsunori Onodera, 小野寺 五典) 일본 방위대신(=국방장관)은 도쿄에서 장 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러시아에 헬리콥터 항공모함(=수송함) 2척의 판매를 계속 추진하는 것에 관해, 동아시아 안보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노데라 방위대신은 이 자리에서 거의 전례없을 정도의 강력한 언어를 구사했다. 그는 "우리(=일본)는 프랑스가 해당 계약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고, 우리는 러시아가 최근 극동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만일 그 함정들이 그대로 배치된다면, 전세계가 걱정할만한 일이 될 것이다.

오노데라 대신은 프랑스가 제작하는 헬기 항모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 "그대로 배치되는" 일을 걱정했다. 일본은 또한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전략적 이동을 하는 일에 관해서도 걱정했을 것이다. 동쪽의 무대에서 이러한 형태의 장비들이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러시아의 전술적 능력이 고양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보다] 동아시아에서 적대적 이웃국가들 때문에 지장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는 보다 확고하게 비지니스를 해나갈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 균형을 잡아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고립된 러시아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보다 과감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데서 어떠한 전략적 이익도 갖지 못한다. 일본과 미국은 상당한 군사적 자산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가 동쪽으로 전략적 이동을 하게 되면 역내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 계속해서 따뜻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한편,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있어서 잠재적으로는 매우 좋은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거대한 욕구를 지닌 큰 규모의 발전된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영향권 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국가이며, 그러한 점은 일본이 월요일의 움직임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 에너지의 성장 시장으로는 그다지 오랜 기간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들의 가동을 멈춘 후부터,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동남아시아 및 남미에서 여러 건의 에너지 부문 계약들을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인구학적 문제도 안고 있다. 즉, 러시아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준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에서 수입하게 될 새로운 (보다 값싼) 천연가스들보다 상당히 저가로 팔지 않는 한 일본 내에서의 성장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북방 도서들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해법 및 천연가스 거래 가능성은 일본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유혹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보다 큰 전략적 관심사들은 [양국간에]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이다. 일관되게 미국의 편에 서는 일본 군대의 정상화 조치(=집단적 자위권)는, 만일 러시아가 동쪽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를 괴할 경우, 일본은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믿을만한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이미 내렸음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은 보다 큰 시장이며, 러시아의 여타 고객들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통합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 중인 최근의 사태가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은 것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이 상호간에 매우 신속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일본이 현재 맺고 있는 동맹관계, 군사적 태도의 강화, 대-중국 자세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일본은 역내에서 안보적 요소들을 증강시킬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 참조용 게시물 : 

      - "[분석] " 피봇 투 이스트"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강화된 러시아의 극동정책"(오마이뉴스 2014-8-4)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이 기고문은
<오마이뉴스>의 기고문보다는 4일 앞서서 나온 것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피봇 투 이스트"(동쪽 중시) 정책을 일종의 가설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4일 뒤의 오마이뉴스 기고문은
당연한 일처럼 묘사하고 있죠..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빔빔]

이 글 말씀하시고 나서 몇일 안가 실현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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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본 인근 쿠릴 열도에서 군사 훈련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29

아베, 러 쿠릴열도 훈련에 "도저히 용납못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13/0200000000AKR20140813162300073.HTML?input=1179m

[울트라-노마드]

러시아는 이미 작년 초부터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khmer-nomad/7xVq/1947

하지만 일본도 대응을 해왔죠
<아베 일본 총리, '북방영토의 날'행사: '영토 반환' 결의 다짐>
http://cafe.daum.net/khmer-nomad/7xVq/1948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 정세가 불안해진 것은 2012년 8월 무렵입니다.
<러시아 일본과 분쟁하는 쿠릴열도서 2차대전 기념행사 : 전함 두 척 파견>
http://cafe.daum.net/khmer-nomad/7xVq/1673

이러한 것은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에서 합동훈련과 공조를 취하면서..
미,일을 견제하는 움직임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일본,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선 협력 중이죠

[빔빔]

이번 가을로 예정된 푸틴의 일본 방문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이 일?러 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커 일본정부 내에서 “올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일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은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

러시아군 북방영토에서 훈련…日 엄중 항의
http://asahikorean.com/article/asia_now/politics_society/AJ201408140083

이 기사의 영어 제목은 아래 입니다
"Putin can kiss goodbye to Japan visit due to Russian military exercises"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politics/AJ201408140046

[빔빔]

ps:

일본적 표현이라 그런지.. "푸틴의 방일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네요
마치 자신의 사고와 입장을 푸틴에게 투사하여, 흡사 푸틴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방일을 재고려 하겠다, 푸틴의 방일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텐데 말입니다

[울트라-노마드]

일본어 표현이 모호한 표현이 많긴 하죠.. ㅠㅠ

[빔빔]

8월 22일
러시아에서 특정 일본인의 입국 제한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4월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한 입국 제재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특정 일본인의 입국 제한 대일 제재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822-00000122-mai-int

8월 21일
러시아 국방부가 일본의 잠수함을 훗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서 함정과 항공기 여러대를 동원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http://en.ria.ru/military_news/20140821/192208291/Russian-Navy-Spots-Foreign-Submarine-near-Russia-Japan-Border.html

8월 19일
러시아가 일본방향으로 미사일 훈련을 하였습니다
(발표 언론은 찾기 어려움, NAVTEX Navigational Warnings 참조)

[울트라-노마드]

중국 전투기는 8월19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와 몸싸움을 벌였죠..

거의 60피트 거리까지 다가갔다는거죠..

여러가지로 복잡하군요..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pentagon-china-tried-to-block-us-military-jet-in-dangerous-mid-air-intercept/2014/08/22/533d24e8-2a1b-11e4-958c-268a320a60ce_story.html

[울트라-노마드]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Su-27 전투기가 미국의 P-8 정찰기(보잉737 여객기의 개조형) 옆구리 60피트(20여 미터) 지점에서
빙글빙글 통돌이 곡예를 하며 육탄으로 저지했다는 것이죠. ㅠㅠ

http://blog.foreignpolicy.com/posts/2014/08/22/did_china_just_re_enact_the_famous_birdie_scene_from_top_gun_with_us_plane?utm_content=bufferb9475&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