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일 및 시기 언제부터인지? 단통법이란? 강남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 뭔가요?

2014년, 많은 소비자들을 울게 만들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당시 KT, SK, LG가 휴대폰 판매에서 고객을 유치시키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내걸어 개인마다 구매처에따라 휴대폰 구입가격이 무척 상이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단말기 판매 가격을 통일시키고, 보조금 상한 또한 일정 이하로 제한하여 고객이 어디서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 바로 단통법입니다.단통법 시작은 고객들이 너무 고가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지만, 결국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제한됨에따라 단말기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갔답니다. 한마디로 자유경쟁시장법칙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경쟁으로 인해 고객들은 단말기를 더 값싼 가격에 좋은 혜택을 받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이 이를 가로막아 섰으니까요.2010년 이후 성인이신 분들이라면 어찌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이슈거리였죠.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가 돌연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걸까요?이 단통법을 들고 나왔던 건 정부인데 말이죠.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왜 폐지하려는거죠? 그 방향은요?

지난 2024년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윤석열 정부는 이 단통법 뿐만 아니라, 실은 지난해 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에 박차를 걸었습니다. 이에따라 단통법 폐지까지 화두에 오르게 된 셈이죠.그럼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 방향은 어떤건지 살펴볼까요?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삭제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소비자, 즉 고객 입장에서  살펴보면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 모두 다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니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려 할 테고, 지원금 공시가 아니니 방문하는 매장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할테니 소비자는 더 값싼 가격에 단말기를 제공하는 구매처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될 테니까요.그럼 도대체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일까요?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되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단통법 폐지. 대체 어느 시기에 시행될까요?안타깝게도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 언제 현실화 될 지 모르기 때문이죠.만약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아무래도 통신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인거죠.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니 그 전이라도 임시방편책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 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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