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명문화…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체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명문화…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체화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마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공동성명 채택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정례화 원전 건설·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분야 협력도 구제화하기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과 항공우주, 해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간에 방산 교류와 기업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했다. 양국은 또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건설과 운영,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담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교류 장려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늘리고,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보급, 상호관광 촉진에 협력키로 했다.   ■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 전문 루터 총리님, 네덜란드 국민 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루터 총리님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에 5,000명이 넘는 장병을 파병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든든한 우방이고 동지입니다.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은 양국의 연대는 이제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되었습니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달성했고,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루터 총리님과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아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역시 작년 11월 저와 루터 총리님이 한국에서 저희들이 서명한 합의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 간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 활용과 관련된 규범을 형성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두 나라가 함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신설하여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또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과, 또 항공우주, 해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간에 방산 교류와 기업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양국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하여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하였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여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의 증진과 더불어서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건설과 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양국 간 물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양국 미래관계의 주역인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보급, 상호관광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루터 총리님과 저는 오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역내 또는 글로벌 전략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님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협력 방안들은 네덜란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충실히 하나하나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a href="http://www.korea.kr)" target="_blank" class="ke-link">http://www.korea.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