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지방공공요금 결정 협의

[독도수호국민연합]

중앙·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지방공공요금 결정 협의

행안부, 지방물가안정관리 대책 수립…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올해 1만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개로 확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연내 1만 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 개로 확대하고, 행안부와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 업소 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지난해 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늘리고,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서로 달라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뒤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