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자체선거 결과 야당의 행보가 우려된다.＜2010.6.6＞

[최성보]

6.2지자체선거 결과 야당의 행보가 우려된다

짠지추천 0조회 2310.06.06 08: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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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자체선거 결과 야당의 행보가 우려된다.


그 동안 무관심하게 투표에 뛰어들지 않었던 젊은층들이 대거 투표를하므로서 예상을 깨고 집권여당이 참패를 당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하기 힘들고 기성 정치인들의 비리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고 세상을바꾸어야 한다는생각이
투표에 가담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정국을 끌고나가기 무척 어렵게 되었다.


사실 국민들은 이번과 같이 선거 때만 되면 당이나 인물을 보고 찍었지만 지나고 나면 도지사가 어느 당인지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시구의원이 어느 당인지 의식 하지 않고 지낸다.
잘 못된 정책과 맞딱뜨리게 되면 시장의 잘못인지, 시의원의 잘못인지, 구청장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따지지 않는다.
그냥 막연하게 이나라 대통령을 포함 한 정부에게만 욕하고 만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비가 안와도, 비가 너무와도, 홍수가 나도, 큰 불이나도, 사건이 많이 나도, 살기 힘들어도 모두 
대통령 때문이라고 욕을 하지 지방단체장을 욕하지 않는다.


야당 단체장들은 임기동안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선심과 인기 정책을 펼칠게 뻔하다.
그러다 나라가 거덜나면 정권교체가 더욱 쉬워지고.....


각 야당은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현 정부와 대립하며 의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정부와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에게 나쁜정부라고 지속적으로 의식화 하면서
나쁜 여론은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의 입지를 넓혀 가다보면 차기 정권창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었다.
이것이 과거 그토록 지방자치를 신념으로 외치며 관철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논리가 아닐까.
서슬이 씨퍼렇던 5공화국 때 당시 김대중 후보는 유세만 오면 지방자치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그래야만 정권교체가 쉬워진다고 했다.


또 이번에 당선된 면면을 보면 우리가 다시 좌편향 정부가 우려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켜 온 우리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정계와 교육계를 많이 장악 했다.
그러니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와 자유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게 뻔하다.
그들의 공약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생산 유발 효과 없이 대책없는 선신성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몇십몇백만개 창출을 장담하고 있다.
그들이 살아 온 면면을 보면 사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자라 온 사람들 보다 학생 때부터 시위현장에나 다니고
향후 지금의 자리를 위해 장기적인 전략으로 기획했거나 그냥 하다보니 지금에 왔거나
평생 생산적인 일 해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편을 이기기 위해 곤경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시기하며
입과 머리만으로 살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이들이 무슨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일하겠는가.


경제력 창출을 위한 생산 현장에는 생산현장대로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갈게 뻔하고,
있는 놈 때려 잡겠다는 일념으로 당선되었으니 기업을 몰아부쳐 경영을 위축시킬게 뻔하겠고,
돈 나올 구멍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선을 위해 전 학생 무상급식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쳐 놓아 무조건 시행해야겠고,
일자리라 해야 지난 정권처럼 생산유발 효과 없는 정부예산만 축 내는 공무원 수 늘이고 복지를 위한 정책이랍시고 노인,
저소득 층을 위한 그냥 돈만 들어 붓는 정책만 할거고, 사기업 처럼 매출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서방 경제논리에 반하는
그냥 돈만 축내는 복지사 확대, 한 사람의 일을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일을 하는지 그냥 놀리는지 알 수 없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들 모두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를 약화시켜 망하게 하는 것들 뿐이다.


소통부재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해 대거 야당의 선택으로 기고만장한 야당과 당선자들과 이들의 임기동안
주민들에게 달콤한 복지적책만 남발하고 정부와 여당의 쟁책 발목잡기와 흠집내기만을 위한 정책을 휘두르고
대립하는 모습으로 지역민과 국민들의 정서 개조작업에 집중하게 될게 뻔하니 참으로 앞으로의 일이 암담하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제발 4,5년 후 이 글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2010. 6월   짠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