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선별주의 |
보편주의 |
범위 |
특수 문제 집단에 한정 |
전 국민에 확대 |
자격 |
제한 강화 |
제한 완화 |
급여수준 |
최저수준으로 인하 |
적절한 보상율로 인상 |
급여기간 |
단축 |
연장 |
자기부담 |
강화 |
경감 |
장점 |
유효성, 효율성 높음, 경비경감 |
공평성, 접근성, 편익성이 높음 |
단점 |
스티그마(stigma) |
경비가 많이 듦, 낭비가 많음 |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민간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 공공부문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글레너스트(Glennerster,H)가 제시한 재정 및 급여에 따른 사회복지의 구분>
구분 |
급여 | ||||
공적 |
민간 | ||||
재원 |
공적 |
공적급여 완전공적재원 |
공적급여 부분 민간, 부분공적재원 |
민간급여, 부분민간 부분공적재원 |
민간급여 완전공적재원 |
사적 |
공적급여 완전민간재원 |
민간급여 완전민간재원 |
민간부문의 비공식부문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이고, 친밀감을 기반에 둔 주체며, 민간비영리부문은 민간비영리단체(non-profitorganization)에서 운영하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표적 민간비영리단체로는 시민단체가 있다. 민간영리부문은 공적부문의 사회복지의 한계를 느끼며 민간에 의한 보안이 필요해지며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영리부문의 긍정적 효과는 선별저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공부문에만 의존할 수 없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이윤획득이 취중할 우려가 있다.
공공부문 산업화, 도시화등에 따른 사회변화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부문의 기능확대를 요구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신천하도록 지역 사회복지게획을 수립.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2)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정책주체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이며,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속한다.
운영주체는 정책주체가 만든 정책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 관리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있다.
실천주체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역할 |
업무내용 |
기능 |
중개자 |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인간서비스와 자원에 연결 |
ž 클라이언트 상황지정 ž 자원사정 ž 의뢰 ž 서비스 체계 연결 |
옹호자 |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 |
ž 클라이언트나 사례 옹호 |
교육자 |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 |
ž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기술교육 행동변화 촉진 ž 1차 예방 |
상담가 (치료자)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정하며, 문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습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움 |
ž 심리사회적 사정과 진단 ž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ž 사회치료 ž 실천연구 |
사례관리자 |
클라이언트를 적합한 서비스에 연결하고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ž 클라이언트 확인과 방향 ž 클라이언트 사정 ž 서비스, 치료계획 ž 연결과 서비스 조정 ž 사후조치와 서비스 전달 점검 ž 클라이언트 지지 |
업무량 관리자 |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된 조직에 책임을 지기 위해 업무량 관리 |
ž 업무계획 ž 시간관리 ž 서비스의 질 점검 ž 정보처리 과정 |
수퍼바이저 |
훈련, 수퍼비전, 인사관리를 통한 기관 직원의 전문적 개발 촉진 |
ž 직원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ž 인사관리 ž 수퍼비전 ž 자문 |
행정가 (프로그래머) |
인간봉사 서비스 조직에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수행 |
ž 관리 ž 내부, 외부적 조정 ž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ž 프로그램 평가 |
사회변화 대행자 |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역을 확인하고, 변화나 새로운 자원획득을 옹호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동원하는 데 참여. |
ž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책 분석 ž 지역사회의 관심 고취 ž 사회적 자원 개발 |
전문가 |
유능하고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에 참여 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 |
ž 자기사정 ž 개인적, 전문적 개발 ž 사회복지 전문직의 향상 |
4)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4대보험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의 일반예산 정부의 일반 예산 기능은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의원칙에 의해 배분되기 때문에 재분배의 기능이 일반조세에 비해 약하다.
사회보험 보험료 사회보험도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에게 미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조세에 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율이 높다.
조세지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재원으로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재원
기업복지의 재원 대기업을 중심으로 피고용자를 위한 기업연금, 건강보험, 학비보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재원은 대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있고, 대기업 내에서도 복지를 받는 사람은 중간 급 이상으로 치우쳐 있어, 기업복지의 재원만으로는 소득불평등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조장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으로 장점으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에서는 공공재원에 비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하였을 때 손상되기 쉬운 자아존중감(self esteem)을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가족간 소득 이전 비공식적 지원체계(informal support system)에서 제공되는 재원으로 공식적 지원체계가 발전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적 예가 노인 수발이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사회복지 수급에 불평등이 크다.
3. 사회복지의 방법 및 전달체계
1) 사회복지의 방법
사회문제 발생원인의 관점.
ž 사회문제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갈등주의 관점
ž 인간의 기능적 장애로 인해 사회부적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회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전했다는 기능주의 관점
ž 현대사회에서 사회제도의 결함과 인간부적응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통합주의 관점
(1) 정책적 접근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2) 전문적 접근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 조정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전문적 접근을 통해 제공되는 원조는 사회심리적 특징을 갖는다.
(3) 통합적 접근
정책적 접근방법이나 전문적 접근방법 중 한가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인과 집단을 아우르는 사회에 관심을 갖는다.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행정 구조적 측면 –다음과 같은 원칙의 행정구조가 갖춰졌을 때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하다.
ž 기능분담이 체계적이어야 한다
ž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ž 책임성(accountability)이 요구된다.
ž 접근성(accessibility)이 용이해야 한다.
ž 통합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하다.
ž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가 필요하다.’
ž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2) 서비스 제공자 측면
ž 평등성(equality)의 원칙
ž 자립지원(self-support)의 원칙
ž 적절성(appropriateness)의 원칙
ž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ž 지속성(continuity)의 원칙
ž 가족중심(family-centered)의 원칙
느낌 사회복지서비스의 방법과 접근이 유동적이라는 느낌이 받았다. 같은 문제 상황 발생한더라도도 사회복지사 개인의 고유한 냉철한 이성과 예술적인 감각,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질문 사회적 욕구의 특성에서 사회복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