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과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35만 6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곳을 지정·운영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4월부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17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뉴스]
■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64.5%로 조사됐습니다.
■다스 수사팀 출범 직전, 일본으로 출국했던 다스 김 전 사장이 지난 연휴 기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만한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도고터널 인근에서 신병을 태우고 가던 군용버스가 5m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신병 등 22명이 다쳐 양구 군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22일부터 7일동안 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319곳을 점검했더니 120곳에서 330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천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이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에 한번 걸렸어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위험성이 커진 만큼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는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아예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급은 주간시급의 1.5배에 달해 점주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일본에서는 진행형이라고 하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애플코리아는 어제부터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인하된 비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이상 사용자가 개별 AS 업체를 방문하면 현재 교체비용인 10만 원에서 6만 6천 원이 인하된 3만 4천 원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올림픽 경기장과 통하는 영동고속도로 6개 나들목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나들목은 면온과 평창, 속사와 진부, 대관령, 강릉 등 6곳으로, 입장권이 없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기간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27일간입니다.
■풀무원 대표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아들이 아니라 창업 때 채용했던 '1호 사원'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선 특별한 일로 보기 어렵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나 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우고 팰콘9을 개발해 우주왕복선처럼 우주선과 로켓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15번 이상 다시 쓸 수 있게 해 로켓 발사나 우주여행의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머스크의 꿈은 인류가 지구 외에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