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 5분 자유발언「청와대! 청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허창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설계비가 2020년도에 10억, 추경에 10억,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에 127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계비 예산총액만 147억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으나 예산을 세울 때 국회법 개정을 조건으로 한 단서조항이 있었기에 예산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예상하기로는 설계의 소요 기간이 2년, 공사기간이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을 발표하고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4년 8월에는 지금의 세종시를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는 행정수도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하며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일이 20년이 지나면서 노무현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이 느리고 더디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꿈과는 달리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청와대는 청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에 50만의 계획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이미 출범 후 9년이 흐른 2021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36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세종의사당까지 건립될 시점이 되면 처음 계획에 맞는 도시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는 충청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충청권의 4개 광역단체는 메가시티라는 대명제 아래 광역교통망을 시작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가시티에 걸맞은 경제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논하면서도 소외되고 역할을 못한 도시가 청주입니다.
이제는 청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가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미 공약으로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이미 2017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지만 2019년에 정부는 이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관련, “현 단계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말은 쉽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맞는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청주는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장점과 더불어 세종청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보다도 더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후보지가 많습니다. 이런 장점과 신수도권 전략에서 청주, 세종, 대전의 균형발전을 통해 메가시티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종의사당이 이전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됐든 제2집무실 설치가 됐든 법률개정과 더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종시만이 대안인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만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양산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청주시 허창원 의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