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폐과 논란(예정된 MBC토론 원고)

[장마]

서남대 의대 폐과 논란(예정된 MBC토론 원고)

<타이틀> : 제가 격이 떨어저 무산된 토론 원고 내용입니다.

                실제는 많이 바뀌었겠지요. 

<사회자 오프닝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연입니다.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설립자의 비리가 불거지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휩싸였고 대학 측은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회와 함께 재정기여자를 찾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비리로 문제를 야기한 구 재단 측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접수하고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속뜻이 뭐냐, 이러다가 정말 대학이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장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서남대학교를 둘러싼 폐교 논란의 진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김경안 서남대학교 총장 자리하셨습니다.

ooo 서남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재단을 대표)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교육부 발표의 진의는?>

1. 지난 6월 7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도민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다.

서남대 의과대학은 폐과한다, 남원 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그럼 이대로 진행된다는 것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는 건가? 김경안 총장님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면 교육부는 왜 이런 내용을 발표했나? 이용호 의원님, 교육부 책임자를 만나보셨다고?

ooo 교수님은 교육부가 발표한 구 재단의 정상화계획서에 깊이 관여하셨고, 구 재단을 대표해서 오늘 출연하셨는데, 법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시기도 하다. 구 재단이 이런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자격은 있나?

답변: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전이사는 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이며,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대법원 2007.5.17.선고 2006다19054, 상지대 판결), 종전이사에게 최소한 과반수를 부여하는 사분 위 심의원칙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이사들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임

○ 또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5.17.선고 2006다19054)을 고려할 때 종전이사들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정상화계획서 및 재정기여자 선정 적격은 임시이사와 법인(구이사)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법인이 학교를 유기하지 않은 이상 임시이사도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 재단이 이런 방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학교 측 구성원이나 임시 이사들과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나? ooo 교수님

답변: 전혀 없었습니다. 임시이사와 보직교수, 소위교협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명지병원만을 지지하였습니다. 법인과의 소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제로 명지병원은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교육부가 내용(재정곤란, 구이사 동의 등)미비로 반려했습니다. 임시이사 처음회의 때 설립자와 구이사가 임시이사 만나러 회의장에 갔는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서남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들을 파견했는데 구 재단의 방안을 먼저 받아서 언론에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용호 의원님

교육부의 이 같은 정상화 계획 발표에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 이경재 위원님?

<서남대 의과대학, 사수인가 폐과인가>

2.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구 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의과대학 폐과 문제가 아닐까 싶다. 먼저 재단 측을 대표해서 나오신 ooo 교수님, 정상화 계획서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로서 의과대학 폐과 안을 제출한 이유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답: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법인도 재정기여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학교 전체가 문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남대 의대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의대설립 조건 중에 하나가 1800베드의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남원에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잘 운영되어오다가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부실하여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불가 판정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간호학과도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아 학교전체가 사실상 폐교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교수들 월급도 13개월 적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의 학습용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의과대를 이대로 존치하면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폐과하여 학습용재산을 불용재산으로 바꾸어 처분하려 했습니다. 폐과 신청 안해도 어차피 2년안에 폐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학교 측의 생각은 전혀 다르시다고? 구 재단 측의 안은 남원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아예 제1캠서프를 아산으로 옮겨 사실상 실속만 챙기려는 주장이라고 보신다고요? 김경안 총장님

의대를 폐과한다면 사실상 서남대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지역의 반발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남대 의대 설립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했고, 이용호의원님,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이 발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의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수면 아래에서 물밑작업이 진행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경재위원님?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진행된 재정기여자와의 협상이나 새로운 재정기여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초래됐는데현재 진행 상황은? 김경안 총장님?

(녹화일은 23일이지만 방송은 25일이기 때문에 24일 정상화계획서 제출 등을 고려해서 답변)

<정상화 논의의 핵심 재정계획은 어떻게?>

3. 서남대 정상화에서 교육부가 그동안 선결돼야 할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횡령액 3백30억 원의 변제였다.

그동안 교육부가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횡령액 변제를 내세웠는데,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ooo 교수님?

답변: 법인의 산하 대학인 한려대학을 폐교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보전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학의 재산의 일정부분을 설립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관동대학, 중앙대학은 설립자가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구 재단이 횡령한 교비로 설립한 대학과 병원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팔아서 횡령액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경안 총장님?

ooo 교수 이의 제기: 산하병원은 매각으로 절대 횡령액의 보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아산에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그 매각대금으로 시설확충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광주와 남원에 있는 병원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보전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그 말은 배고파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횡령금은 한려대학 매각대금으로 보전하고, 관주와 남원에 있는 병원 매각대금은 아산캠퍼스 시설 확충에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과 남원시, 그리고 대학 측이 함께 마련한 재정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용호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인데다 구체성이 적어 보이는 구 재단의 정상화계획에 교육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지역이나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재 위원님

<서남대 정상화, 어떻게 가능할까?>

4. 이렇게 진통이 심한데 서남대 정상화가 과연 가능할까 염려스럽다.

이용호 의원님.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이미 전남 목포나 순천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전북에서 이제 의대마저 빼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김경안 총장님, 앞으로 교육부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고 현재 학교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구 재단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제출한 방안 말고는 서남대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신는 것? 앞으로 계획은?

어찌보면 현재의 서남대 정상화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 비리로 퇴출된 사학재단의 복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이경재 위원님, 제대로 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오늘 토론 진행 가운데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경재 위원 > 김경안 총장 > ooo 교수 > 이용호 의원

ㅇㅇㅇ 교수 마무리 발언

법인은 이번 기회가 마직막이라는 각오로 법인이 소유한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아산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교직원은 법과 원칙대로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만약 서남의대 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오면 설립 목적대로 남원 캠퍼스를 의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의대는 법인의 손을 떠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기관과 남원시민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법인은 정상화 계획대로 진행 할 것입니다.

<클로징>

비리로 얼룩진 사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서남대는 혼돈에 휩싸였다. 구 재단과 현재 학교 구성원이 각자 진행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을 들여다보며 갖게 되는 생각은 이른바, 거버넌스, 협치적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서남대는 남원, 전라북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지역, 학생, 학교 전체 구성원의 소통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침.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

[평교협]

토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마]

제가 자기 격에 안 맞는다고 끝까지 거부하여 자기들 끼리 토론 한다고 하네요.

[장마]

서남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난무하여 헷 갈립니다.

[장마]

현재는 누가 재정기여자를 선정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갑작이 예수병원이 선정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서남대학은 무주물 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