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자산불평등 해결!, 온전한 주거권보장 기자회견에 연대.

[느린곰]

지난 3월 31일에 LH 서울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올해 주요의제의 하나로 제기한 주거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부동산 정책과 최근 LH투기문제를 비판을 하고 노동자, 장애인, 청년드이 주거권 요구를 제기하는 행사였습니다. 서울 세입자협회에서는 박동수 대표가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민주노총 결의문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박동수대표의 연대발언을 파일에 첨부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거권 실현 연대 발언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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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021년 110만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한다!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사업의 고급 정보를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던 차에 LH 사태가 불을 지른 격이다. 집권 5년 차, 정부는 이제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투기는 단속해야 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투기판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꾼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투기행위는 근절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지금의 시스템, 새벽밥 먹으며 평생을 땀 흘려 노동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 투기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 미친 시스템 자체, 아닌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의료인력 확대와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청와대, 국회에서 절박하게 투쟁한 끝에 일부나마 처우개선 수당이 신설되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망, 배달노동자의 사고사망, 돌봄노동자·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위험 노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필수노동자 대책과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상시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재난시대에 야만적인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LG청소노동자, 몇 십만 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막막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1년은 버텼지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과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이제 1년의 시간이 남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존중을 약속했던 민주당 정권의 계급적 한계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 만큼은 해놓고 가야하지 않겠는가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해고와 생계위협에 내몰린 민중들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를 마주하고 있다. 10년 전의 인물들로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더 나쁜놈과 덜 나쁜놈을 뽑는 최악의 선거로 전락해버린 보궐선거는 우리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버린게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이제야말로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을 위시한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공공보다 이윤만을 좇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전염병의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세계 경제위기, 그리고 다가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생계대책,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돌봄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110만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의 기치를 들고, 한국사회 판을 바꿔보려고 한다. 우리는 올해 내내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 불평등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를 천시하고 이윤추구의 도구, 말하는 기계로나 대하는 자본을 향해 싸울 것이다. 필요할 때는 필수노동이라 하고 해고와 저임금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몰상식한 정부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를 모아 대선을 앞둔 11월, 전 조합원이 한날 한시에 일손을 놓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원하는 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다. 110만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난시기 모든 해고를 막기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노동자의 생계보장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불평등 체제타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환수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봄!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31일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