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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영국의 인류학자 Poll Eriss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지진과 같은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UN사무총장 Kofi Annan은 이를 세계의 시한폭탄 이라고 했다. 또 WHO는 이 충격이 조용하게 진행되면서 점차 속도가 빨라져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저출산 문제 ▣
1.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부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5년 11월 1일 현재 4,728만 명이다. 2005년 총조사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5% 증가에 그쳤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10여년 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다음은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다.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지난 5년간 65만 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100만 명이나 증가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보다 약 3만 명 많아졌다. 성비가 높은 유소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성비가 낮은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2005년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약 44만 명으로 2004년보다 약 4만 명이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1.08명으로 낮아졌다.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이며, 몇 년 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 일본(1.28명)에 비해서도 0.2명이나 낮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10여년 후부터 인구는 줄어들고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2. 저출산의 개념
가)저출산: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한명이 2명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초저출산 : 합계출산율 1.5명 미만(현재 우리나라 1.08명이 여기에 해당)
다)합계출산율: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데, 2가지 방법으로 산출된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3. 저출산(출산율 하락)의 원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행태,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이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학적 요소로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기혼자들의 출산 감소 또는 중단으로 작용한다.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맞물려 있다.
가치관 변화
㉮ 개인주의 성향으로 결혼의 필요성 약화, 결혼과 자녀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고
㉯ 가정폭력과 이혼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 저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젊은 층들의 취업난, 실업과 고용불안
㉯ 청년층의 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높은 주택비용과 혼수비용,
㉰ 후진적 교육제도, 그 결과인 높은 교육비용 -사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자녀 교육 및 양육비용,
㉱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부재
㉲ 여성들의 학력 상승 -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
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사회진출)을 증가시켜 일-가정 양립의 곤란,
※ 1980년대까지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은 여성취업률이 높고, 출산율도 높다.
㉳ 과도한 육아부담(양육비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 여성의 육아 및 가사역할 전담 현상,
※여성을 ‘어머니’라는 지위에 고정하여 여성의 직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왔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특히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다.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임.
㉵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 잘못
※ 여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위기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경제성장,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에 편향됨. 심화되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가족 내에서 치유하고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여성에게 억압과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인력을 배제한 남성 중심적 진단”이다. 여성계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국가의 경제 수준 아직 미흡
※ 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 예를 들어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 넘고, 1만 5,000달러가 안 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은 1.3명 이하이다.
4. 문제점
㉮ 출산율이 너무 낮으면 -노동력 부족 -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국내 소비시장 위축 -복지부담의 급증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사회전체 생산성의 저하 악순환으로 국가적 부담 눈덩이처럼 커짐
㉯ 미래 노동력의 감소로 외국 인력이 유입되어 민족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크다.
㉰ 부양할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사회 복지비용이 급증- 노인부양을 위한 세금 징수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 - 세대 간 갈등 유발
㉱ 인류 역사로 보면 인구가 적은 나라는 주변국가에 흡수 소멸된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잠자던 중국과 인도가 대국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일단 인구가 많다는데 있다
㉲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여성의 처지에서 보면 출산을 권장·호소하는 캠페인·정책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국방의 인력자원에도 차질 등 총체적 국가 경쟁력 약화
5. 대책
인식 전환
㉮ 근본적인 해결책- 가치관의 회복.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과 자녀를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 사회적 논의 필요 - 자녀와 가족의 가치, - 교육과 홍보
㉯ 저출산 문제를 위한 지출이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제고
㉰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전환 -모성 신화에서 벗어나기-남성 중심의 위계적 직업 이데올로기 불식
제도 개선
㉮ 저출산 문제는 국가 재앙을 초래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 단기대책이 아니라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 출산 장려정책 - 육아 휴직 급여등 직장 여성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 유아 탁아시설 확충(보육
시설 완비는 절대적 조건),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 추진,
㉰ 생활 보장책 - 교육비 부담 해소-공교육 기능 확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보장 등
㉱ 가정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 - 자녀 낳는 대가로는 곤란 -가정복지가 국가의 근간
㉲ 심층 연구- 효과적인 정책의 개발과 정책결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장기적 효과 확보 가능하게 함
㉳ 해외 인력의 이민 유도-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노력- 민족 갈등소지 다분
㉴ 적은 수로 차세대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 실시 - 발상의 전환
※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자질의 “엘리트화다 그리고 노동 집약보다 기술 집약적 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에 의존할 수도 있다. 영재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종전의 평준화교육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학생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로봇으로 암 치료 등 - 생산 현장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 노인 요양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재활 로봇이 대행할 수 있게 함 우리나라 국군-총을 쏘는 로봇 도임
㉵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지원
※우리나라 한해 인공 임신중절 수는 35만 명이고 그중 42%가 미혼모이다.
㉶ 해외 입양을 국내 입양으로 유도하는 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지원
㉷ 다음 세대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는 교육정책
㉸ 저출산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홍보-대중매체
이용-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로 국민적 이해를 도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과 병행하여 독신세(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자에게 세금 부과) 도입도
고려해 볼 만-이는 로마시대 시행됐던 세법임-그러나 위헌소지 다분
▣ 고령화 문제 ▣
1.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의 인구는 436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10%에 가까워졌다. 65살 이상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5.3%씩 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리고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전남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5.5%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농어촌인 전 남지역의 보성군은 22.9%이고, 장흥군은 21.4%, 고흥군은 23.1%로 이미 농어촌 은 초고령사회인 20%를 넘어섰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개념
고령화 사회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ed Society)라고 보고 있다. 또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원인
㉮ 크게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같이 낮아질 때 나타난다. 고령화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인한다. 건강식품, 식생활 개선, 주거시설 변화, 각종 의약품의 개발과 의료시설 확충 의료 기술의 발전에따른 평균 수명 연장
㉯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
※정부는 1962년~1985년 까지 23년간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란 이름 아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수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1996년부터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변경 하였다. 2005년에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와 2006~2010년 기간 중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의 인구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어야 하며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우선 1.6명까지의 회복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는 OECD의 평균치다.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문제점
㉮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고령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수가 줄어든 젊은 층이 보다 많아진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므로 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사회보험의 재정 악화)할 것이다. - 성장 잠재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 나라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 더구나 은퇴 후 노인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계 저축이 하락하며 국민연금 수혜자 증가 등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실 것은 명약관화하다.
㉰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근로연령의 연장과 임금 파크제 등 새로운 고용정책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정책은 불가피하게 이익 갈등을 유발한다.
㉱ 나이보다 능력위주 경력직 채용 증가, 연공서열의 축소, 성과 연봉제 등이 확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용정책은 노동조합이나 기존 사원들과 갈등의 소지가 된다.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고령화가 향후 50년간 GDP를 연간 0.25-0.75 %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국제 통화기금(IMF)도 노동 은퇴연령을 40년 후는 지금보다 11년 늦추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소외 노인 문제가 생긴다.
※현재 65세 이상 417만 명에 이르는 노인 중 노후 준비된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63만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월 3-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의 교통비가 전부다. 국민연금은 고갈 되고 퇴직금으로만 살기 어렵다.
㉳ 이 밖의 고령화 문제점은 저출산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저출산의 문제점 참조.
대책
㉮ 각 개인의 노후대비가 일단 중요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
㉯ 정부도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 제공(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제3부문에 노인 인력 동원 등)
㉰ 출산 장려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문제만 어렵게 한다.
※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 전략이다. 고령화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제 수준에도 못미치는 형편없는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경로연금 제외).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 실버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 재정 건실화 노력
㉲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노동인구 對 퇴직자 인구 비율을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 -즉, 노년층의 정년퇴직 연령을 예를 들어 현행 55~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이민자 수용 확대, 전업 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출 등을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사회의 노동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함
㉴ 노인문제를 지나치게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멀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 제고
심층분석 : 사회적 위기로서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0년 전인 1972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명에 이르렀고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4.14명이었지만, 30년이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그 절반 수준인 49만 5천명밖에 되지 않았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젊은 계층의 과도한 노인부양 부담 등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재앙이다.
저출산의 원인: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모델의 해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를 인구의 변화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다. 아버지는 생계 유지자로, 어머니는 가사 담당자로의 성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면서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두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모델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첫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형태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교육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가구당 평균 50만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증가하였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기 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성 역할 분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는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아는 여성들에게 노동의 단절, 경쟁에서의 탈락, 노동차별 또는 과도한 노동 부담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90년도와 비교해 매우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되어,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체의 1/10수준으로 감소한 반면(가정에만 전념 또는 결혼전까지 취업: ’90년 41%, 2002년 13%임)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하겠다는 미혼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어(’90년 14%, 2002년 35%) 이중노동으로 인한 출산기피도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혼인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이다. 가족제도가 붕괴되어가면서 가정생활의 목표를 가족의 계승 또는 자손의 번영으로 생각하거나 자식에 노후를 의지하려는 사고가 약화되고,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출산이나 육아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점 등의 의식의 변화가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98년 20.3%, ‘02년 17.5%)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02년 남성 23.6%, 여성 10.0%). 또한 결혼을 한 후라도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91년 90.3%, ‘00년 58.1%) 의식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도 예측된다.
넷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고, 핵가족의 양육기능 약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보육사업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일하지 않는 여성의 육아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
다섯째, 앞의 네 가지 요인의 종합적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임 여성의 수와 기간의 축소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로 미혼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혼인건수: ’92년 420천건, ’02년 307천건),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화 추세가 나타나면서(여성 평균 초혼연령: ’92년 25세, ‘02년 27세)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92년 27.4세, ’02년 29.7세), 육아의 경제적 부담과 자아실현의 계획을 고려해 자녀를 낳더라도 과거처럼 그 수가 많지 않다. 이혼율과 여성가구주의 증가 또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저출산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 전제가 되어 온 혈연중심의, 성 역할분담 구조의 핵가족의 해체, 즉, 근대가족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부속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위기국면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그러므로 국가개입으로 출산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녀를 노후보장과 결부시키거나, 가족 노동력으로, 가족 후계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의 생활과 노동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유인이 약해지는 반면 오히려 기족의 경제적 곤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개별 가족 차원에서 보다는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사회 후계자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같이 분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채택한 이유이다.
둘째, 가정과 기업과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역할의 탈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분담의 기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각 주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을 만들고, 육아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을 양과 질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결혼과 출산의 의미와 책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 성 역할, 결혼, 자녀출산, 부모역할 등에 대한 교육으로 바르고 책임 있는 선택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족관계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낙태, 자녀 유기, 방임, 학대, 부적절한 자녀 양육 등을 예방하는 길이다.
넷째, 가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욕구에 기초한 구체적인 육아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서비스는 영유아보육사업이 거의 전부이고, 이 또한 아직까지는 가족의 육아 욕구를 잘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시설은 가족의 육아파트너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가족은 물론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을 위해서, 특히 빈곤과 장애 등으로 육아에 현격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아동을 위해서도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저출산은 변화하는 가족과, 변화하는 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회가 만들어내 결과이다. 근대 가족에서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변화하는 큰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예견되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를 볼 때, 출산으로 인구의 ‘양’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성원(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건강한 노동력)이 되도록 인구의 ‘질’도 관리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인구의 ‘양’과 ‘질’의 통합적 문제로 보고, 결혼과 출산 이전부터 아동기,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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